[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2005년 제4차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
    2
    6자는 북한에 경수로 2기 등 에너지 자원을 제공하기로 합의
    3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
    해설

    9·19 공동성명은 경수로 제공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6자가 경수로 2기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서술이 성명 내용과 다르다.

    성명에는 북한이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가진다고 밝힌 데 대해 나머지 당사국이 존중을 표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데 그쳤다. 에너지 지원도 제공 의사를 표명한 수준이었다.

    •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공약은 성명의 첫 조항 내용이다.
    • 미국이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것도 성명에 담겼다.
    •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공약 역시 성명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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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국제금융통화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지적한 다음의 이론은 무엇인가?
    미국의 내국통화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튼우즈 국제금융통화체제에서는 미국이 국제수지 균형을 엄격히 유지할 경우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유동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제수지 적자를 방치할 경우 달러화의 해외 과잉보유 현상이 일어나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유동성의 충분한 공급과 기축통화의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1
    달러 딜레마(Dollar Dilemma)
    2
    유동성 딜레마(Liquidity Dilemma)
    3
    유연성 딜레마(Flexibility Dilemma)
    4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
    해설

    지문이 설명하는 이론은 트리핀 딜레마이다.

    경제학자 트리핀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체제에서 미국이 적자를 내지 않으면 국제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적자를 내면 달러 신뢰가 떨어지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 불안정성은 결국 1971년 금태환 정지로 이어졌다.

    • 달러 딜레마는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곤경을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일 뿐, 지문의 문제를 처음 체계화한 학자의 이름을 딴 이론 명칭은 트리핀 딜레마이다.
    • 유동성 딜레마는 유동성 공급과 신뢰성 사이 모순의 한 측면만 가리킬 뿐 이론의 명칭이 아니다.
    • 유연성 딜레마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지적한 이론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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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모든 조약체제를 이르는 명칭으로 주로 해군의 군축문제를 다루고 있다.
    1
    워싱턴 체제
    2
    로카르노 체제
    3
    베르사이유 체제
    4
    켈로그-브리앙 체제
    해설

    괄호에 들어갈 말은 워싱턴 체제이다.

    1921~1922년 워싱턴 회의에서 체결된 해군군축조약(5개국 조약), 태평양에 관한 4개국 조약, 중국에 관한 9개국 조약을 묶어 워싱턴 체제라 부르며, 미국 주도로 동아시아·태평양 질서를 정리했다.

    • 로카르노 체제는 1925년 독일 서부 국경 보장 등 유럽 안보를 다룬 조약 체제이다.
    • 베르사이유 체제는 1차 대전 후 패전국 독일 처리와 유럽 질서를 중심으로 한 강화 체제이다.
    • 켈로그-브리앙 체제는 1928년 국가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기로 한 부전조약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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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스나이더(Glenn Snyder)의 동맹의 안보딜레마 이론에서 제시하는 명제와 거리가 먼 것은?
    1
    동맹공약이 확고할수록 연루의 위험이 커지나 방기의 위험은 적어질 것이다.
    2
    동맹국이 연루의 우려를 갖는 경우에 동맹파트너가 적대국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공약을 보다 강화하려 할 것이다.
    3
    동맹공약이 불명확할수록 방기의 위험이 커지나 연루의 위험은 줄어들 것이다.
    4
    동맹국이 방기를 우려하는 경우에 동맹파트너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동맹에 대한 공약을 보다 강화하려 할 것이다.
    해설

    연루를 우려하는 동맹국은 공약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려 하므로, 이 명제가 스나이더 이론과 거리가 멀다.

    스나이더에 따르면 방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는 상충관계에 있다. 연루가 두려우면 파트너의 비타협적 행동을 억제하려고 공약을 느슨하게 하거나 거리를 두고, 방기가 두려우면 공약을 강화한다.

    • 공약이 확고할수록 연루 위험은 커지고 방기 위험은 줄어든다는 명제는 이론과 부합한다.
    • 공약이 불명확할수록 방기 위험은 커지고 연루 위험은 줄어든다는 명제도 부합한다.
    • 방기를 우려하는 국가가 파트너의 협력을 얻으려 공약을 강화한다는 명제도 이론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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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다음의 국제 시민사회운동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 채무와 개발에 관한 유럽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n Debt and Development)
    ○ 주빌리 2000(Jubilee 2000)
    1
    개발도상국들의 채무 경감
    2
    개발도상국들의 빈곤과 기아의 해결
    3
    개발도상국들의 환경 친화적 경제발전 지원
    4
    개발도상국들의 양성 평등적 경제발전 지원
    해설

    두 운동이 공통으로 지향한 목적은 개발도상국들의 채무 경감이다.

    주빌리 2000은 2000년을 맞아 최빈국의 부채 탕감을 요구한 국제 캠페인이며, 채무와 개발에 관한 유럽 네트워크(Eurodad)도 개도국 부채 문제와 개발금융 개혁을 다루는 NGO 연대체이다.

    • 빈곤과 기아의 해결은 부채 탕감이 기대하는 효과일 수는 있으나 두 운동의 직접적 공통 목적은 아니다.
    • 환경 친화적 경제발전 지원은 두 운동의 핵심 의제가 아니다.
    • 양성 평등적 경제발전 지원도 두 운동의 공통 목적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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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국제정치학의 신현실주의(neorealism)와 관련이 적은 것은?
    1
    국가주권의 보전을 위한 최상의 기제는 군사력이며 그것이 타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
    2
    국가행위의 결과 얻어지는 이익 중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s)보다는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s)을 중시한다.
    3
    국제정치의 본질은 국제체제의 무정부성(anarchy)에 있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 창출은 불가피하다.
    4
    국가를 원자적 행위자(atomic actor)보다는 위상적 행위자(positional actor)로 전제한다.
    해설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제도 창출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주장이므로 신현실주의와 관련이 적다.

    신현실주의는 무정부성을 전제하되, 국제제도는 강대국 권력 분포의 반영일 뿐 협력을 독자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본다.

    • 군사력을 주권 보전의 최상 수단으로 보고 그로 인한 안보딜레마를 불가피하게 보는 것은 신현실주의의 시각이다.
    • 절대적 이익보다 상대적 이익을 중시하는 것은 신현실주의의 대표 명제이다.
    • 국가를 원자적 행위자가 아닌 위상적 행위자로 보는 것은 그리코(Grieco)가 정리한 신현실주의의 국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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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NPT에 의해 공식 핵무기 보유국(nuclear-weapon states)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다.
    2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장치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3
    NPT가 규정하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인 조약당사국은 NPT 규정상 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다.
    4
    NPT 가입국은 NPT 규정에 따라 탈퇴의 권리가 보장되며, IAEA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통보만으로 탈퇴가 가능하다.
    해설

    NPT 당사국은 통보만으로 탈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NPT 제10조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하면 3개월 전에 모든 당사국과 안보리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게 하며, 별도의 승인 절차는 두지 않는다.

    • NPT상 공식 핵무기 보유국은 1967년 이전에 핵폭발을 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국뿐이며, 인도·파키스탄은 비당사국이다.
    • 평화적 목적이라도 핵폭발장치는 핵무기와 구별되지 않아 비핵국의 취득·제조가 금지되는 규제 대상이다.
    • IAEA 안전조치(사찰) 의무는 비핵무기국에 부과되며, 핵무기국은 자발적 제공에 따라 일부 시설만 사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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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냉전의 기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냉전의 기원에 대한 전통주의-수정주의의 논쟁은 냉전 시작의 책임 소재와 관련이 있으며, 전통주의는 소련의 팽창주의적 외교정책에서, 수정주의는 미국의 팽창주의 외교정책에서 일차적 원인을 찾았다.
    2
    미국의 대일 원자탄 투하는 소련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것이 미-소간 불신을 증폭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3
    미국의 외교관으로서 대소 봉쇄정책을 주장하면서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지에 ‘X’라는 익명으로 기고했던 사람은 마샬(George Marshall)이었고, 이에 따라 유럽에서의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을 마샬플랜(Marshall Plan)으로 명명하였다.
    4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미국은 서유럽에서의 군사력 증강의 일환으로 서독의 재무장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해설

    'X'라는 익명으로 봉쇄정책을 기고한 인물은 마샬이 아니라 조지 케넌(George Kennan)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케넌의 1947년 X 논문은 봉쇄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고, 마샬플랜은 국무장관 마샬이 제안한 서유럽 경제부흥 원조 계획으로 봉쇄정책의 이름이 아니다.

    • 전통주의는 소련, 수정주의는 미국의 팽창주의에서 냉전 책임을 찾는다는 설명은 옳다.
    • 원폭 투하에 소련에 대한 군사적 우위 과시 의도가 있었고 미소 불신을 키웠다는 해석은 수정주의 학계의 대표적 시각으로 옳다.
    • 한국전쟁 이후 서독 재무장과 NATO 가입 추진에 대응해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출범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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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다음은 갈퉁(Johan Galtung)의 평화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들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갈퉁은 평화학의 연구주제를 전통적인 주제인 전쟁보다는 더욱 광범위한 폭력으로 대체했다. 갈퉁은 기아, 빈곤, 문맹, 인종차별, 의료시설 부족, 성차별, 환경오염, 국제난민, 종교 갈등, 인종 분규 등의 문제를 ( )이라고 지칭하고 이러한 것들이 부재한 상황인 (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
    구조적 폭력 - 소극적 평화
    2
    구조적 폭력 - 적극적 평화
    3
    적극적 폭력 - 적극적 평화
    4
    적극적 폭력 - 소극적 평화
    해설

    괄호에는 차례로 구조적 폭력과 적극적 평화가 들어간다.

    갈퉁은 직접적 폭력(전쟁)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로, 빈곤·차별처럼 사회구조에 내재한 구조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를 적극적 평화로 구분했다.

    • 구조적 폭력과 소극적 평화의 조합은 구조적 폭력의 부재를 전쟁 부재 수준의 평화로 잘못 연결한다.
    • 적극적 폭력과 적극적 평화의 조합에서 적극적 폭력은 갈퉁의 폭력 분류 용어가 아니다.
    • 적극적 폭력과 소극적 평화의 조합은 두 개념 모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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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와 이에 대한 설명이 짝지어진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먼로(Monroe)독트린 - 미국은 중남미국가에 대한 유럽국가의 개입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다.
    2
    트루먼(Truman)독트린 - 미국은 무장한(armed) 소수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압제에 저항하고 있는 자유시민(free people)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3
    레이건(Reagan)독트린 - 미국은 소련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봉쇄(containment)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4
    닉슨(Nixon)독트린 - 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과의 조약을 지키겠지만,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 내란이나 침략의 위협에는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해설

    레이건 독트린은 봉쇄가 아니라 반공 반군 지원을 통한 롤백(rollback)을 핵심으로 하므로 짝이 옳지 않다.

    레이건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니카라과·앙골라 등에서 공산정권에 맞서는 세력을 적극 지원해 소련 영향력을 되돌리려 했다. 봉쇄정책은 트루먼 행정부 시기 케넌의 구상에서 비롯되었다.

    • 먼로 독트린은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선언으로 옳은 짝이다.
    • 트루먼 독트린은 무장 소수나 외부 압력에 저항하는 자유민을 지원한다는 선언으로 옳은 짝이다.
    • 닉슨 독트린은 핵 위협을 제외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책임지라는 내용으로 옳은 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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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소위 ‘보통국가’를 실현하려는 일본 대외정책의 변화 기조를 나타내는 것은?
    1
    요시다 독트린
    2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 해외 파병 추진
    3
    해외원조 확대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강화
    4
    공통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을 둔 중국과의 호혜관계 확립
    해설

    '보통국가' 노선을 나타내는 것은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 해외 파병 추진이다.

    오자와 이치로가 제기한 보통국가론은 일본도 군사적 역할을 포함한 국제공헌을 하는 정상적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헌법 제9조 개정과 자위대 활동 확대로 구체화된다.

    • 요시다 독트린은 경무장·경제 우선·미일동맹 의존 노선으로 보통국가론이 극복하려는 기존 기조이다.
    • 해외원조 확대를 통한 개발협력 강화는 비군사적 경제외교로, 보통국가론의 핵심인 군사적 역할 확대와 다르다.
    •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관계 확립은 대중 관계 관리 정책일 뿐 보통국가 지향을 나타내는 기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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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구 유고슬라비아 해체 과정에서 탄생한 나라가 아닌 것은?
    1
    슬로베니아
    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
    슬로바키아
    4
    크로아티아
    해설

    슬로바키아는 유고슬라비아가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가 1993년 평화적으로 분리되며 탄생한 나라이다.

    구 유고슬라비아는 1991년 이후 해체되며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이 독립했고, 이후 세르비아·몬테네그로도 분리되었다.

    • 슬로베니아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했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1992년 독립을 선언한 뒤 내전을 겪었다.
    • 크로아티아도 1991년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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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Law of Sea)은 국제협력을 통한 해양자원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 협약은 해양자원을 어떤 성격의 재화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1
    공유재(commons)
    2
    공공재(public goods)
    3
    집합재(collective goods)
    4
    대체재(substitutes)
    해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자원을 공유재(commons)에 가까운 재화로 본다.

    공유재는 배제가 어렵지만 경합성이 있어 과도한 이용 시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생긴다. 협약이 심해저를 인류 공동유산으로 규정하고 자원 관리 협력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함께 가져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몫을 줄이지 않으므로 고갈되는 해양자원과 맞지 않는다.
    • 집합재는 집단 구성원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재화로 공공재와 유사한 개념이어서 경합성이 있는 해양자원의 성격을 나타내지 못한다.
    • 대체재는 서로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관계를 뜻해 자원의 소유·이용 성격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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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국제정치경제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혜국대우원칙은 WTO 내의 한 회원국에게 주어지는 관세 특혜는 동종의 상품을 수출하는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2
    상계관세는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파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출 경쟁국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3
    비교우위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특화하고, 보다 높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교역을 통해 획득한다면 이익이 된다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한 개념
    4
    비관세장벽은 수입품 차별의 효과를 갖는 국제 규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관세 이외의 수단들
    해설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수출국에 부과하는 것은 반덤핑관세이므로 이를 상계관세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그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려고 부과하는 관세이다.

    • 한 회원국에 준 관세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도 적용하는 것은 최혜국대우 원칙의 올바른 설명이다.
    • 상대적으로 싸게 생산하는 상품에 특화하고 나머지를 교역으로 얻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은 비교우위의 올바른 설명이다.
    •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수입품을 차별하는 효과를 내는 규제를 비관세장벽이라 하는 것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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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민주평화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주평화론은 전쟁과 평화와 같은 국제정치적 현상이 국내적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2
    도일(Michael Doyle)은 지금까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음을 근거로 민주평화론을 주장했다.
    3
    칸트(Immanuel Kant)는 영구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공화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러셋(Bruce Russett) 등의 학자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원인은 세력균형과 같은 전략적 고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해설

    러셋 등은 민주국가 간 평화의 원인을 세력균형 같은 전략적 고려가 아니라 민주적 규범·문화와 제도적 제약에서 찾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러셋은 타협과 평화적 갈등해결의 규범적 설명, 그리고 여론·의회 등이 전쟁 결정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설명을 제시했다. 세력균형으로 평화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주의의 반론이다.

    • 국내 정치체제가 전쟁과 평화를 좌우한다는 주장은 체제 수준을 강조하는 신현실주의에 대한 반론이 된다.
    • 도일은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는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자유주의 평화를 주장했다.
    •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각국의 시민적 정체가 공화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첫째 확정조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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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2010년 11월 개최된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내용이 아닌 것은?
    1
    세계은행 투표권의 4.59 %를 개도국으로 이전
    2
    경쟁적 환율평가절하 자제
    3
    선진 유럽국 이사 축소 및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확대
    4
    글로벌 수요의 진작, 유지 및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 개혁 이행
    해설

    서울 정상회의의 국제금융기구 개혁 합의는 IMF 쿼터(지분) 개혁이었으므로, 세계은행 투표권 이전은 이 회의의 합의 내용이 아니다.

    서울 정상회의는 IMF 쿼터를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고 유럽 선진국의 이사직을 줄이는 개혁을 확정했다. 세계은행 투표권의 개도국 이전은 같은 해 봄 세계은행 개발위원회에서 별도로 합의되었다.

    • 경쟁적 환율 평가절하 자제는 환율 갈등 속에서 서울 선언에 담긴 핵심 합의이다.
    • 유럽 선진국 이사 축소와 신흥개도국 대표성 확대는 IMF 지배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합의되었다.
    • 글로벌 수요 진작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이행은 서울 액션플랜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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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세력전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세력전이이론은 강대국들 사이의 상대적 국력 변화가 세계체계 속의 국가 행위와 전쟁 가능성의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2
    성장하는 국가와 쇠퇴하는 국가 사이의 상대적 국력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때 성장하는 도전세력과 쇠퇴하는 강대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세력전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전국가의 지도자가 위험 회피 성향을 가졌을 때 도전국가는 주도국가가 자신을 압박하기 전에 먼저 군사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4
    경쟁적 국가집단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능력의 균등한 배분은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평화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기보다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 유지된다.
    해설

    도전국 지도자가 위험 회피 성향이라면 먼저 군사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오히려 낮으므로 이 설명이 세력전이이론과 거리가 멀다.

    세력전이이론 계열의 논의에서 전쟁은 도전국이 주도국에 근접할 때, 특히 현상에 불만족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도전국이 있을 때 일어나기 쉽다고 본다.

    • 강대국 간 상대적 국력 변화를 국가 행위와 전쟁 가능성의 핵심 요인으로 보는 것은 이론의 기본 명제이다.
    • 상대적 국력 변화가 급속할 때 도전국과 쇠퇴하는 강대국 사이에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론과 부합한다.
    • 힘의 균등한 배분이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힘의 불균형이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세력균형론과 대비되는 세력전이이론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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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A국은 B국에 비해 자본이 풍부하고, 역으로 B국은 A국에 비해 노동력이 풍부하다면, 양국간에 자유무역을 반대할 개연성이 높은 세력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A국의 자본 - B국의 자본
    2
    A국의 자본 - B국의 노동
    3
    A국의 노동 - B국의 자본
    4
    A국의 노동 - B국의 노동
    해설

    자유무역을 반대할 세력은 A국의 노동과 B국의 자본이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에 따르면 자유무역은 각국에 풍부한 요소의 소득을 높이고 희소한 요소의 소득을 낮춘다. A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노동이, B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본이 손해를 보므로 무역에 반대한다.

    • A국의 자본과 B국의 자본 조합은 A국에서 풍부해 이익을 보는 자본을 반대 세력으로 잘못 넣었다.
    • A국의 자본과 B국의 노동 조합은 양국에서 각각 풍부해 이익을 보는 요소, 즉 자유무역 찬성 세력이다.
    • A국의 노동과 B국의 노동 조합은 B국에서 풍부해 이익을 보는 노동을 반대 세력으로 잘못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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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1992년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된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진국은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원칙
    2
    어떤 활동이 환경적 피해를 높일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그 활동을 금지하는데 있어 완전하고 결정적인 과학적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원칙
    3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각국 정부의 합의사항 이행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원칙
    4
    세계 기후변화의 책임은 모든 국가가 져야 하나 산업화 과정에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선진국들은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해설

    차별적 공동책임 원칙은 모든 국가가 책임을 지되 역사적 배출이 많은 선진국이 우선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부속서 I 국가)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

    •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얻은 감축분을 자국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공동이행제도(JI)에 대한 설명이다.
    • 완전한 과학적 증명 없이도 환경 피해 가능성이 있으면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전예방원칙이다.
    • 정부와 NGO의 공동 노력 및 정부의 이행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은 책임의 차별화와 무관한 일반적 협력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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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1970년대 미중 관계의 전개 양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과 중국은 1972년 ‘상하이 공동 코뮤니케’를 통해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배권을 갖지 않으며, 제3국의 지배권 확립에도 반대한다고 합의했다.
    2
    미국은 1970년대 아시아지역에서 소련의 군사․외교적 팽창을 저지하고,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탈출전략을 마련하고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3
    중국은 1970년대 말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 등 ‘4개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유럽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4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면서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대만에서 병력과 군사시설을 철수한다는 ‘대만 관계법’을 통과시켰다.
    해설

    대만관계법은 대만과의 단교 후에도 비공식 관계와 방어용 무기 제공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므로, 병력·군사시설 철수를 위한 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79년 미중 수교에 따라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고 상호방위조약 종료와 주둔군 철수를 진행했지만, 의회는 대만과의 실질 관계 지속을 보장하려고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 상하이 공동 코뮤니케에서 양국이 아시아·태평양의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제3국의 패권에도 반대한다고 한 것은 옳다.
    • 미국이 소련 견제와 베트남전 탈출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는 설명도 옳다.
    • 중국이 4개 현대화를 위해 서방의 자본·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미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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