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국제정치경제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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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원칙은 WTO 내의 한 회원국에게 주어지는 관세 특혜는 동종의 상품을 수출하는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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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는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파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출 경쟁국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3
비교우위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특화하고, 보다 높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교역을 통해 획득한다면 이익이 된다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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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은 수입품 차별의 효과를 갖는 국제 규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관세 이외의 수단들
해설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수출국에 부과하는 것은 반덤핑관세이므로 이를 상계관세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그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려고 부과하는 관세이다.

  • 한 회원국에 준 관세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도 적용하는 것은 최혜국대우 원칙의 올바른 설명이다.
  • 상대적으로 싸게 생산하는 상품에 특화하고 나머지를 교역으로 얻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은 비교우위의 올바른 설명이다.
  •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수입품을 차별하는 효과를 내는 규제를 비관세장벽이라 하는 것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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