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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2005년 제4차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
2
6자는 북한에 경수로 2기 등 에너지 자원을 제공하기로 합의
3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
해설

9·19 공동성명은 경수로 제공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6자가 경수로 2기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서술이 성명 내용과 다르다.

성명에는 북한이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가진다고 밝힌 데 대해 나머지 당사국이 존중을 표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데 그쳤다. 에너지 지원도 제공 의사를 표명한 수준이었다.

  •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공약은 성명의 첫 조항 내용이다.
  • 미국이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것도 성명에 담겼다.
  •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공약 역시 성명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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