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민주평화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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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론은 전쟁과 평화와 같은 국제정치적 현상이 국내적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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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Michael Doyle)은 지금까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음을 근거로 민주평화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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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Immanuel Kant)는 영구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공화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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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셋(Bruce Russett) 등의 학자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원인은 세력균형과 같은 전략적 고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해설

러셋 등은 민주국가 간 평화의 원인을 세력균형 같은 전략적 고려가 아니라 민주적 규범·문화와 제도적 제약에서 찾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러셋은 타협과 평화적 갈등해결의 규범적 설명, 그리고 여론·의회 등이 전쟁 결정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설명을 제시했다. 세력균형으로 평화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주의의 반론이다.

  • 국내 정치체제가 전쟁과 평화를 좌우한다는 주장은 체제 수준을 강조하는 신현실주의에 대한 반론이 된다.
  • 도일은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는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자유주의 평화를 주장했다.
  •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각국의 시민적 정체가 공화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첫째 확정조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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