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NPT에 의해 공식 핵무기 보유국(nuclear-weapon states)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다.
2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장치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3
NPT가 규정하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인 조약당사국은 NPT 규정상 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다.
4
NPT 가입국은 NPT 규정에 따라 탈퇴의 권리가 보장되며, IAEA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통보만으로 탈퇴가 가능하다.
해설

NPT 당사국은 통보만으로 탈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NPT 제10조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하면 3개월 전에 모든 당사국과 안보리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게 하며, 별도의 승인 절차는 두지 않는다.

  • NPT상 공식 핵무기 보유국은 1967년 이전에 핵폭발을 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국뿐이며, 인도·파키스탄은 비당사국이다.
  • 평화적 목적이라도 핵폭발장치는 핵무기와 구별되지 않아 비핵국의 취득·제조가 금지되는 규제 대상이다.
  • IAEA 안전조치(사찰) 의무는 비핵무기국에 부과되며, 핵무기국은 자발적 제공에 따라 일부 시설만 사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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