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Law of Sea)은 국제협력을 통한 해양자원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 협약은 해양자원을 어떤 성격의 재화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1
공유재(commons)
2
공공재(public goods)
3
집합재(collective goods)
4
대체재(substitutes)
해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자원을 공유재(commons)에 가까운 재화로 본다.
공유재는 배제가 어렵지만 경합성이 있어 과도한 이용 시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생긴다. 협약이 심해저를 인류 공동유산으로 규정하고 자원 관리 협력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함께 가져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몫을 줄이지 않으므로 고갈되는 해양자원과 맞지 않는다.
- 집합재는 집단 구성원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재화로 공공재와 유사한 개념이어서 경합성이 있는 해양자원의 성격을 나타내지 못한다.
- 대체재는 서로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관계를 뜻해 자원의 소유·이용 성격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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