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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1992년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된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진국은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원칙
2
어떤 활동이 환경적 피해를 높일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그 활동을 금지하는데 있어 완전하고 결정적인 과학적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원칙
3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각국 정부의 합의사항 이행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원칙
4
세계 기후변화의 책임은 모든 국가가 져야 하나 산업화 과정에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선진국들은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해설
차별적 공동책임 원칙은 모든 국가가 책임을 지되 역사적 배출이 많은 선진국이 우선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부속서 I 국가)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
-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얻은 감축분을 자국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공동이행제도(JI)에 대한 설명이다.
- 완전한 과학적 증명 없이도 환경 피해 가능성이 있으면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전예방원칙이다.
- 정부와 NGO의 공동 노력 및 정부의 이행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은 책임의 차별화와 무관한 일반적 협력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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