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미중 관계의 전개 양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1970년대 미중 관계의 전개 양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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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1972년 ‘상하이 공동 코뮤니케’를 통해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배권을 갖지 않으며, 제3국의 지배권 확립에도 반대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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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70년대 아시아지역에서 소련의 군사․외교적 팽창을 저지하고,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탈출전략을 마련하고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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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70년대 말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 등 ‘4개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유럽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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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79년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면서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대만에서 병력과 군사시설을 철수한다는 ‘대만 관계법’을 통과시켰다.
해설
대만관계법은 대만과의 단교 후에도 비공식 관계와 방어용 무기 제공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므로, 병력·군사시설 철수를 위한 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79년 미중 수교에 따라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고 상호방위조약 종료와 주둔군 철수를 진행했지만, 의회는 대만과의 실질 관계 지속을 보장하려고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 상하이 공동 코뮤니케에서 양국이 아시아·태평양의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제3국의 패권에도 반대한다고 한 것은 옳다.
- 미국이 소련 견제와 베트남전 탈출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는 설명도 옳다.
- 중국이 4개 현대화를 위해 서방의 자본·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미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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