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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1년 1회차
2010년 11월 개최된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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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투표권의 4.59 %를 개도국으로 이전
2
경쟁적 환율평가절하 자제
3
선진 유럽국 이사 축소 및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확대
4
글로벌 수요의 진작, 유지 및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 개혁 이행
해설
서울 정상회의의 국제금융기구 개혁 합의는 IMF 쿼터(지분) 개혁이었으므로, 세계은행 투표권 이전은 이 회의의 합의 내용이 아니다.
서울 정상회의는 IMF 쿼터를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고 유럽 선진국의 이사직을 줄이는 개혁을 확정했다. 세계은행 투표권의 개도국 이전은 같은 해 봄 세계은행 개발위원회에서 별도로 합의되었다.
- 경쟁적 환율 평가절하 자제는 환율 갈등 속에서 서울 선언에 담긴 핵심 합의이다.
- 유럽 선진국 이사 축소와 신흥개도국 대표성 확대는 IMF 지배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합의되었다.
- 글로벌 수요 진작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이행은 서울 액션플랜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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