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공동성명은 경수로 제공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6자가 경수로 2기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서술이 성명 내용과 다르다.
성명에는 북한이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가진다고 밝힌 데 대해 나머지 당사국이 존중을 표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데 그쳤다. 에너지 지원도 제공 의사를 표명한 수준이었다.
-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공약은 성명의 첫 조항 내용이다.
- 미국이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것도 성명에 담겼다.
-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공약 역시 성명의 내용이다.
지문이 설명하는 이론은 트리핀 딜레마이다.
경제학자 트리핀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체제에서 미국이 적자를 내지 않으면 국제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적자를 내면 달러 신뢰가 떨어지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 불안정성은 결국 1971년 금태환 정지로 이어졌다.
- 달러 딜레마는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곤경을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일 뿐, 지문의 문제를 처음 체계화한 학자의 이름을 딴 이론 명칭은 트리핀 딜레마이다.
- 유동성 딜레마는 유동성 공급과 신뢰성 사이 모순의 한 측면만 가리킬 뿐 이론의 명칭이 아니다.
- 유연성 딜레마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지적한 이론과 무관하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워싱턴 체제이다.
1921~1922년 워싱턴 회의에서 체결된 해군군축조약(5개국 조약), 태평양에 관한 4개국 조약, 중국에 관한 9개국 조약을 묶어 워싱턴 체제라 부르며, 미국 주도로 동아시아·태평양 질서를 정리했다.
- 로카르노 체제는 1925년 독일 서부 국경 보장 등 유럽 안보를 다룬 조약 체제이다.
- 베르사이유 체제는 1차 대전 후 패전국 독일 처리와 유럽 질서를 중심으로 한 강화 체제이다.
- 켈로그-브리앙 체제는 1928년 국가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기로 한 부전조약을 가리킨다.
연루를 우려하는 동맹국은 공약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려 하므로, 이 명제가 스나이더 이론과 거리가 멀다.
스나이더에 따르면 방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는 상충관계에 있다. 연루가 두려우면 파트너의 비타협적 행동을 억제하려고 공약을 느슨하게 하거나 거리를 두고, 방기가 두려우면 공약을 강화한다.
- 공약이 확고할수록 연루 위험은 커지고 방기 위험은 줄어든다는 명제는 이론과 부합한다.
- 공약이 불명확할수록 방기 위험은 커지고 연루 위험은 줄어든다는 명제도 부합한다.
- 방기를 우려하는 국가가 파트너의 협력을 얻으려 공약을 강화한다는 명제도 이론 그대로이다.
○ 주빌리 2000(Jubilee 2000)
두 운동이 공통으로 지향한 목적은 개발도상국들의 채무 경감이다.
주빌리 2000은 2000년을 맞아 최빈국의 부채 탕감을 요구한 국제 캠페인이며, 채무와 개발에 관한 유럽 네트워크(Eurodad)도 개도국 부채 문제와 개발금융 개혁을 다루는 NGO 연대체이다.
- 빈곤과 기아의 해결은 부채 탕감이 기대하는 효과일 수는 있으나 두 운동의 직접적 공통 목적은 아니다.
- 환경 친화적 경제발전 지원은 두 운동의 핵심 의제가 아니다.
- 양성 평등적 경제발전 지원도 두 운동의 공통 목적과 거리가 멀다.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제도 창출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주장이므로 신현실주의와 관련이 적다.
신현실주의는 무정부성을 전제하되, 국제제도는 강대국 권력 분포의 반영일 뿐 협력을 독자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본다.
- 군사력을 주권 보전의 최상 수단으로 보고 그로 인한 안보딜레마를 불가피하게 보는 것은 신현실주의의 시각이다.
- 절대적 이익보다 상대적 이익을 중시하는 것은 신현실주의의 대표 명제이다.
- 국가를 원자적 행위자가 아닌 위상적 행위자로 보는 것은 그리코(Grieco)가 정리한 신현실주의의 국가관이다.
NPT 당사국은 통보만으로 탈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NPT 제10조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하면 3개월 전에 모든 당사국과 안보리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게 하며, 별도의 승인 절차는 두지 않는다.
- NPT상 공식 핵무기 보유국은 1967년 이전에 핵폭발을 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국뿐이며, 인도·파키스탄은 비당사국이다.
- 평화적 목적이라도 핵폭발장치는 핵무기와 구별되지 않아 비핵국의 취득·제조가 금지되는 규제 대상이다.
- IAEA 안전조치(사찰) 의무는 비핵무기국에 부과되며, 핵무기국은 자발적 제공에 따라 일부 시설만 사찰을 받는다.
'X'라는 익명으로 봉쇄정책을 기고한 인물은 마샬이 아니라 조지 케넌(George Kennan)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케넌의 1947년 X 논문은 봉쇄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고, 마샬플랜은 국무장관 마샬이 제안한 서유럽 경제부흥 원조 계획으로 봉쇄정책의 이름이 아니다.
- 전통주의는 소련, 수정주의는 미국의 팽창주의에서 냉전 책임을 찾는다는 설명은 옳다.
- 원폭 투하에 소련에 대한 군사적 우위 과시 의도가 있었고 미소 불신을 키웠다는 해석은 수정주의 학계의 대표적 시각으로 옳다.
- 한국전쟁 이후 서독 재무장과 NATO 가입 추진에 대응해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출범했다는 설명도 옳다.
괄호에는 차례로 구조적 폭력과 적극적 평화가 들어간다.
갈퉁은 직접적 폭력(전쟁)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로, 빈곤·차별처럼 사회구조에 내재한 구조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를 적극적 평화로 구분했다.
- 구조적 폭력과 소극적 평화의 조합은 구조적 폭력의 부재를 전쟁 부재 수준의 평화로 잘못 연결한다.
- 적극적 폭력과 적극적 평화의 조합에서 적극적 폭력은 갈퉁의 폭력 분류 용어가 아니다.
- 적극적 폭력과 소극적 평화의 조합은 두 개념 모두 맞지 않는다.
레이건 독트린은 봉쇄가 아니라 반공 반군 지원을 통한 롤백(rollback)을 핵심으로 하므로 짝이 옳지 않다.
레이건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니카라과·앙골라 등에서 공산정권에 맞서는 세력을 적극 지원해 소련 영향력을 되돌리려 했다. 봉쇄정책은 트루먼 행정부 시기 케넌의 구상에서 비롯되었다.
- 먼로 독트린은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선언으로 옳은 짝이다.
- 트루먼 독트린은 무장 소수나 외부 압력에 저항하는 자유민을 지원한다는 선언으로 옳은 짝이다.
- 닉슨 독트린은 핵 위협을 제외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책임지라는 내용으로 옳은 짝이다.
'보통국가' 노선을 나타내는 것은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 해외 파병 추진이다.
오자와 이치로가 제기한 보통국가론은 일본도 군사적 역할을 포함한 국제공헌을 하는 정상적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헌법 제9조 개정과 자위대 활동 확대로 구체화된다.
- 요시다 독트린은 경무장·경제 우선·미일동맹 의존 노선으로 보통국가론이 극복하려는 기존 기조이다.
- 해외원조 확대를 통한 개발협력 강화는 비군사적 경제외교로, 보통국가론의 핵심인 군사적 역할 확대와 다르다.
-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관계 확립은 대중 관계 관리 정책일 뿐 보통국가 지향을 나타내는 기조가 아니다.
슬로바키아는 유고슬라비아가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가 1993년 평화적으로 분리되며 탄생한 나라이다.
구 유고슬라비아는 1991년 이후 해체되며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이 독립했고, 이후 세르비아·몬테네그로도 분리되었다.
- 슬로베니아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했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1992년 독립을 선언한 뒤 내전을 겪었다.
- 크로아티아도 1991년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자원을 공유재(commons)에 가까운 재화로 본다.
공유재는 배제가 어렵지만 경합성이 있어 과도한 이용 시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생긴다. 협약이 심해저를 인류 공동유산으로 규정하고 자원 관리 협력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함께 가져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몫을 줄이지 않으므로 고갈되는 해양자원과 맞지 않는다.
- 집합재는 집단 구성원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재화로 공공재와 유사한 개념이어서 경합성이 있는 해양자원의 성격을 나타내지 못한다.
- 대체재는 서로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관계를 뜻해 자원의 소유·이용 성격과 무관하다.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수출국에 부과하는 것은 반덤핑관세이므로 이를 상계관세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그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려고 부과하는 관세이다.
- 한 회원국에 준 관세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도 적용하는 것은 최혜국대우 원칙의 올바른 설명이다.
- 상대적으로 싸게 생산하는 상품에 특화하고 나머지를 교역으로 얻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은 비교우위의 올바른 설명이다.
-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수입품을 차별하는 효과를 내는 규제를 비관세장벽이라 하는 것도 옳다.
러셋 등은 민주국가 간 평화의 원인을 세력균형 같은 전략적 고려가 아니라 민주적 규범·문화와 제도적 제약에서 찾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러셋은 타협과 평화적 갈등해결의 규범적 설명, 그리고 여론·의회 등이 전쟁 결정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설명을 제시했다. 세력균형으로 평화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주의의 반론이다.
- 국내 정치체제가 전쟁과 평화를 좌우한다는 주장은 체제 수준을 강조하는 신현실주의에 대한 반론이 된다.
- 도일은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는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자유주의 평화를 주장했다.
-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각국의 시민적 정체가 공화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첫째 확정조항으로 제시했다.
서울 정상회의의 국제금융기구 개혁 합의는 IMF 쿼터(지분) 개혁이었으므로, 세계은행 투표권 이전은 이 회의의 합의 내용이 아니다.
서울 정상회의는 IMF 쿼터를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고 유럽 선진국의 이사직을 줄이는 개혁을 확정했다. 세계은행 투표권의 개도국 이전은 같은 해 봄 세계은행 개발위원회에서 별도로 합의되었다.
- 경쟁적 환율 평가절하 자제는 환율 갈등 속에서 서울 선언에 담긴 핵심 합의이다.
- 유럽 선진국 이사 축소와 신흥개도국 대표성 확대는 IMF 지배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합의되었다.
- 글로벌 수요 진작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이행은 서울 액션플랜의 내용이다.
도전국 지도자가 위험 회피 성향이라면 먼저 군사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오히려 낮으므로 이 설명이 세력전이이론과 거리가 멀다.
세력전이이론 계열의 논의에서 전쟁은 도전국이 주도국에 근접할 때, 특히 현상에 불만족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도전국이 있을 때 일어나기 쉽다고 본다.
- 강대국 간 상대적 국력 변화를 국가 행위와 전쟁 가능성의 핵심 요인으로 보는 것은 이론의 기본 명제이다.
- 상대적 국력 변화가 급속할 때 도전국과 쇠퇴하는 강대국 사이에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론과 부합한다.
- 힘의 균등한 배분이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힘의 불균형이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세력균형론과 대비되는 세력전이이론의 핵심이다.
자유무역을 반대할 세력은 A국의 노동과 B국의 자본이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에 따르면 자유무역은 각국에 풍부한 요소의 소득을 높이고 희소한 요소의 소득을 낮춘다. A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노동이, B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본이 손해를 보므로 무역에 반대한다.
- A국의 자본과 B국의 자본 조합은 A국에서 풍부해 이익을 보는 자본을 반대 세력으로 잘못 넣었다.
- A국의 자본과 B국의 노동 조합은 양국에서 각각 풍부해 이익을 보는 요소, 즉 자유무역 찬성 세력이다.
- A국의 노동과 B국의 노동 조합은 B국에서 풍부해 이익을 보는 노동을 반대 세력으로 잘못 넣었다.
차별적 공동책임 원칙은 모든 국가가 책임을 지되 역사적 배출이 많은 선진국이 우선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부속서 I 국가)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
-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얻은 감축분을 자국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공동이행제도(JI)에 대한 설명이다.
- 완전한 과학적 증명 없이도 환경 피해 가능성이 있으면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전예방원칙이다.
- 정부와 NGO의 공동 노력 및 정부의 이행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은 책임의 차별화와 무관한 일반적 협력 원칙이다.
대만관계법은 대만과의 단교 후에도 비공식 관계와 방어용 무기 제공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므로, 병력·군사시설 철수를 위한 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79년 미중 수교에 따라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고 상호방위조약 종료와 주둔군 철수를 진행했지만, 의회는 대만과의 실질 관계 지속을 보장하려고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 상하이 공동 코뮤니케에서 양국이 아시아·태평양의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제3국의 패권에도 반대한다고 한 것은 옳다.
- 미국이 소련 견제와 베트남전 탈출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는 설명도 옳다.
- 중국이 4개 현대화를 위해 서방의 자본·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미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설명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