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돌발홍수: 짧은 시간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계곡·소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 예측·대피 시간이 짧은 홍수이다.
- 도시홍수: 불투수면 증가와 배수시설 용량 부족으로 도심이 침수되는 홍수이다.
- 해안홍수: 태풍·폭풍해일·고조 등으로 바닷물이 해안 저지대로 넘어오는 홍수이다.
- 자원지원요원: 현장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자원을 지원하는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 상황분석요원: 재난 상황을 조사하는 요원(시행령상 상황조사요원)으로 구성에 포함된다.
- 통신지휘요원: 현장 통신을 맡는 요원(시행령상 통신지원요원)으로 구성에 포함된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연결은 옳다.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평상시 위험요소·취약시설을 모니터링·제보한다는 연결은 옳다.
-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를 수행한다는 연결은 옳다.
- 태풍의 크기를 15 m/s 강풍반경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옳다.
- 중심 부근 최대풍속 17 m/s 이상인 열대저기압을 태풍으로 분류한다는 설명은 옳다.
- 태풍이 바다의 수증기를 공급받아 고위도로 이동하며 저위도와 고위도 사이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장·군수가 우수의 침투·저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도시방화지구: 「소방기본법」상 지구가 아니며,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한 용도지구이다.
- 방재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풍수해·산사태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용도지구이다.
- 화재위험지구: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지구 명칭이 아니다.
-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은 해당한다.
-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수습·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은 해당한다.
- 사회재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재난은 해당한다.
- 지구온난화가 강수량·해면기압 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야기한다는 설명은 옳다.
-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의 용승이 활발해지고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대기 순환체계 변화로 폭염·한파 등 기상이변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다.
- ㄴ → ㄷ → ㄱ → ㄹ: 민방위기본법이 재해구호법보다 늦게 제정되었으므로 틀렸다.
- ㄴ → ㄷ → ㄹ → ㄱ: 민방위기본법을 재해구호법보다 앞에 두었으므로 틀렸다.
- ㄷ → ㄴ → ㄱ → ㄹ: 기업 자율활동 지원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보다 늦게 제정되었으므로 틀렸다.
- 지역안전도 진단: 지역의 재해 위험요인과 재해 저감능력 등을 평가해 안전도를 진단하는 제도이다.
- 침수예상도: 홍수 범람 등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을 표시한 재해지도이다.
- ㄴ → ㄱ → ㄷ → ㄹ: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해 작성하므로 그보다 앞설 수 없다.
- ㄴ → ㄹ → ㄱ → ㄷ: 국가 계획이 먼저 오고, 시·도 수립지침이 집행계획보다 앞서 있어 틀렸다.
- ㄹ → ㄴ → ㄱ → ㄷ: 시·도 수립지침은 국가 계획과 집행계획이 마련된 뒤에 작성한다.
- 홍수 대응 교육: 주민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비구조적 대책이다.
- 재해취약성 분석: 위험을 파악해 계획에 반영하는 비구조적 대책이다.
- 풍수해보험: 피해를 재정적으로 분산·보전하는 비구조적 대책이다.
- 봄철 강수량이 적고 건조해 매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오염 정의(대기·수질·토양·해양·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빛공해 등)는 옳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해양사고 정의는 옳다.
- 비선포 지역 사회재난의 지원기준: 대통령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비선포 지역 사회재난의 복구비용: 국고 부담·보조 대상은 자연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이므로 옳지 않다.
- 대피명령 위반 피해: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는 국고 부담·보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일본뇌염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임시예방접종 시 일시·장소·종류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강우: 침투로 흙의 무게와 간극수압을 높이는 외적 유발요인이다.
-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사면 강도를 떨어뜨리는 외적 유발요인이다.
- 지진: 진동으로 사면에 외력을 가하는 외적 유발요인이다.
- 연 1회 이상 / 월 2회 이상: B등급은 반기별 점검이고, 월 2회 이상은 E등급 기준이다.
- 연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B등급 주기가 길게 잡혔고, D등급은 월 단위로 점검한다.
- 반기별 1회 이상 / 반기별 2회 이상: D등급은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 경고·대피·구호·탐색·구조 등 대응 활동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은 통합대응의 근거이다.
- 재난 대응 계획이 같은 내용·구조를 가지므로 통합 작성해야 한다는 점은 통합대응의 근거이다.
- 동원 자원을 공동 이용하면 효과적이라는 점은 통합대응의 근거이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난관리체계 평가에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 지침을 작성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미세먼지 종합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환경부가 아니라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두었다(시험 당시 기준).
- 비상저감조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며, 환경부장관은 광역적 조치가 필요할 때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시행하지 않는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수량(水量)이 둑을 월류하여 발생하는 홍수는?
돌발홍수
도시홍수
하천홍수
해안홍수
설계빈도를 넘는 홍수량으로 하천 수위가 올라 둑을 월류하는 홍수는 하천홍수이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유역의 유출량이 제방이 감당하도록 설계한 홍수량을 넘으면 수위가 제방을 초과해 월류·범람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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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자원지원요원
상황분석요원
복구지원요원
통신지휘요원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은 복구지원요원이다.
긴급구조지휘대는 재난현장의 초기 긴급구조 활동(대응)을 지휘하는 조직으로, 시행령은 현장지휘·자원지원·통신·안전관리·상황 파악·구급지휘를 맡는 요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한다. 복구는 대응 이후 단계의 업무라 지휘대 구성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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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기구와 그 기능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 수행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심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이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와 집행계획의 심의 등 실무 조정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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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태풍의 크기는 중심으로부터 15 m/s의 바람이 부는 곳까지의 거리인 강풍반경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7 m/s 이상인 열대저기압을 태풍으로 분류한다.
태풍은 바다로부터 증발한 수증기를 공급받아 고위도로 이동하며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태풍의 강도는 중심기압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다.
태풍의 강도는 중심기압이 아니라 중심 부근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기상청은 최대풍속 구간에 따라 강도 등급을 나누며, 시험 당시에는 약·중·강·매우 강의 4단계였다(2020년부터 약 등급을 없애고 초강력 등급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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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 강화를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시설물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수방기준을 시설물 내구성 강화 기준과 지하 공간 침수 방지 기준으로 나누어, 전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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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정 가능한 지구는?
도시방화지구
화재위험지구
방재지구
화재경계지구
공장·창고 밀집 지역 등 화재 우려나 피해가 큰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는 화재경계지구이다.
시험 당시 「소방기본법」은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으며, 현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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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동 규정의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국고 지원 대상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 기준은 피해 기준금액의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이 내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으로 자연재난의 피해액 기준, 사회재난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습하기 곤란한 재난, 그 밖에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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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구온난화는 지구전역에 걸친 강수량의 변화, 해면기압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등을 야기한다.
엘니뇨(El Nino)는 태평양상의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동태평양의 따뜻한 바닷물이 서태평양으로 흐르게 되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상승함으로써 중․고위도 지역의 대기 순환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라니냐(La Nina)는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서 적도 동태평양에 차가운 해수의 용승현상이 일어나 해수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지구의 대기 순환체계에 변화가 있으며, 곳곳에서 폭염․한파 등의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다.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해 해수면 온도가 오르는 현상이므로, 흐름 방향을 반대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따뜻한 표층수를 서쪽으로 밀어 두지만, 무역풍이 약해지면 이 해수가 동쪽으로 퍼지고 동태평양의 찬 해수 용승이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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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관련 법률을 제정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ㄴ. 「민방위기본법」
ㄷ. 「재해구호법」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ㄴ → ㄷ → ㄱ → ㄹ
ㄴ → ㄷ → ㄹ → ㄱ
ㄷ → ㄴ → ㄱ → ㄹ
ㄷ → ㄴ → ㄹ → ㄱ
제정 순서는 ㄷ → ㄴ → ㄹ → ㄱ이다.
「재해구호법」(1962)이 가장 먼저이고, 「민방위기본법」(19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04) 순이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07)이 가장 늦게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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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를 지역별로 설정한 것은?
방재성능목표
지역안전도 진단
침수예상도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지역별로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강우량의 목표를 정한 것은 방재성능목표이다.
방재성능목표는 홍수·호우 대비 방재시설이 감당해야 할 강우 처리 목표로, 방재정책과 시설 계획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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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작성
ㄴ.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작성
ㄷ.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 작성
ㄹ.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ㄱ → ㄴ → ㄷ → ㄹ
ㄴ → ㄱ → ㄷ → ㄹ
ㄴ → ㄹ → ㄱ → ㄷ
ㄹ → ㄴ → ㄱ → ㄷ
수립 순서는 ㄱ → ㄴ → ㄷ → ㄹ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기본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국무총리가 이를 종합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통보한다.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바탕으로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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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구조적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홍수 대응 교육
재해취약성 분석
제방 건설
풍수해보험
제방 건설은 시설물로 홍수를 물리적으로 막는 구조적 대책이다.
구조적 대책은 제방·댐·저류지·배수펌프장처럼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고, 교육·분석·보험·토지이용 규제 등은 비구조적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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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재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스수급 및 누출사고는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예방 및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활동은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봄철에 강수량이 적고 습도가 낮아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매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해양사고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등을 의미한다.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이므로 가스 사고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가스 수급 및 누출사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예방·대응 활동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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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부상을 당한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등의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이라 하더라도 그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재난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린 대피명령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복구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에 해당한다.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는 재난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에 해당하므로 옳다.
법은 이 지원으로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의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금융지원, 세금·요금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을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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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본뇌염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지만 관할구역 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관할구역 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는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사람에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를 보상하여야 하지만,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와 종류 등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필수예방접종뿐 아니라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도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에 이른 경우 대통령령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등을 보상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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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발생이나 사면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적 상태 요인과 외적 유발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외적 유발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우
지하수
지진
지형
지형은 사면 자체가 지닌 내적 상태 요인이므로 외적 유발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적 요인은 지형·지질·토질·식생처럼 사면의 본래 조건이고, 외적 유발요인은 사면에 외부에서 작용해 붕괴를 촉발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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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B등급과 D등급을 받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하여야 하는 정기 안전점검 실시 횟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B등급 D등급
반기별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월 2회 이상
연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반기별 2회 이상
시험 당시 시행령 기준으로 B등급은 반기별 1회 이상, D등급은 월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한다.
특정관리대상지역은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며, A·B·C등급은 반기별 1회 이상, D등급은 월 1회 이상, E등급은 월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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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렌텔리(Quarantelli)는 전통적 분산대응체계가 통합대응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난 발생 시 경고, 대피, 구호, 탐색, 구조, 구급, 자원동원 등 동일한 대응 활동이 대부분이다.
재난은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파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므로 그 물리적 특성과 영향에 따라 유형화하여야 한다.
재난 대응상의 계획들은 대부분 동일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므로 통합적으로 작성하여 적용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재난 대응 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다.
재난을 물리적 특성과 영향에 따라 유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분산관리방식의 논리이므로 통합대응의 근거가 아니다.
퀘런텔리는 재난 유형이 달라도 대응 활동·계획·자원이 대부분 공통되므로 통합관리가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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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행실태점검 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의 결과를 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을 할 때 점검 계획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므로, 통보를 금지한 설명은 옳지 않다.
기능연속성계획은 재난 상황에서도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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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3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환경부 소속이다.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노인 등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저감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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