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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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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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설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 강화를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시설물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수방기준을 시설물 내구성 강화 기준과 지하 공간 침수 방지 기준으로 나누어, 전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장·군수가 우수의 침투·저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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