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작성
ㄴ.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작성
ㄷ.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 작성
ㄹ.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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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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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ㄱ → ㄷ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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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ㄹ → ㄱ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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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 ㄴ → ㄱ → ㄷ
해설
수립 순서는 ㄱ → ㄴ → ㄷ → ㄹ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기본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국무총리가 이를 종합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통보한다.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바탕으로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 통보한다.
- ㄴ → ㄱ → ㄷ → ㄹ: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해 작성하므로 그보다 앞설 수 없다.
- ㄴ → ㄹ → ㄱ → ㄷ: 국가 계획이 먼저 오고, 시·도 수립지침이 집행계획보다 앞서 있어 틀렸다.
- ㄹ → ㄴ → ㄱ → ㄷ: 시·도 수립지침은 국가 계획과 집행계획이 마련된 뒤에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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