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③
다중이용업소법 제5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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