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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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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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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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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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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동 규정의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해설

국고 지원 대상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 기준은 피해 기준금액의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이 내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으로 자연재난의 피해액 기준, 사회재난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습하기 곤란한 재난, 그 밖에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을 정하고 있다.

  •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은 해당한다.
  •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수습·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은 해당한다.
  • 사회재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재난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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