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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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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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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환경부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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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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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노인 등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저감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지역이다.
- 미세먼지 종합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환경부가 아니라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두었다(시험 당시 기준).
- 비상저감조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며, 환경부장관은 광역적 조치가 필요할 때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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