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빈도를 넘는 홍수량으로 하천 수위가 올라 둑을 월류하는 홍수는 하천홍수이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유역의 유출량이 제방이 감당하도록 설계한 홍수량을 넘으면 수위가 제방을 초과해 월류·범람이 일어난다.
- 돌발홍수: 짧은 시간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계곡·소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 예측·대피 시간이 짧은 홍수이다.
- 도시홍수: 불투수면 증가와 배수시설 용량 부족으로 도심이 침수되는 홍수이다.
- 해안홍수: 태풍·폭풍해일·고조 등으로 바닷물이 해안 저지대로 넘어오는 홍수이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은 복구지원요원이다.
긴급구조지휘대는 재난현장의 초기 긴급구조 활동(대응)을 지휘하는 조직으로, 시행령은 현장지휘·자원지원·통신·안전관리·상황 파악·구급지휘를 맡는 요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한다. 복구는 대응 이후 단계의 업무라 지휘대 구성에 없다.
- 자원지원요원: 현장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자원을 지원하는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 상황분석요원: 재난 상황을 조사하는 요원(시행령상 상황조사요원)으로 구성에 포함된다.
- 통신지휘요원: 현장 통신을 맡는 요원(시행령상 통신지원요원)으로 구성에 포함된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심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이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와 집행계획의 심의 등 실무 조정을 맡는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연결은 옳다.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평상시 위험요소·취약시설을 모니터링·제보한다는 연결은 옳다.
-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를 수행한다는 연결은 옳다.
태풍의 강도는 중심기압이 아니라 중심 부근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기상청은 최대풍속 구간에 따라 강도 등급을 나누며, 시험 당시에는 약·중·강·매우 강의 4단계였다(2020년부터 약 등급을 없애고 초강력 등급을 신설).
- 태풍의 크기를 15 m/s 강풍반경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옳다.
- 중심 부근 최대풍속 17 m/s 이상인 열대저기압을 태풍으로 분류한다는 설명은 옳다.
- 태풍이 바다의 수증기를 공급받아 고위도로 이동하며 저위도와 고위도 사이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 강화를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시설물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수방기준을 시설물 내구성 강화 기준과 지하 공간 침수 방지 기준으로 나누어, 전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장·군수가 우수의 침투·저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공장·창고 밀집 지역 등 화재 우려나 피해가 큰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는 화재경계지구이다.
시험 당시 「소방기본법」은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으며, 현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바뀌었다.
- 도시방화지구: 「소방기본법」상 지구가 아니며,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한 용도지구이다.
- 방재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풍수해·산사태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용도지구이다.
- 화재위험지구: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지구 명칭이 아니다.
국고 지원 대상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 기준은 피해 기준금액의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이 내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으로 자연재난의 피해액 기준, 사회재난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습하기 곤란한 재난, 그 밖에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을 정하고 있다.
-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은 해당한다.
-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수습·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은 해당한다.
- 사회재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재난은 해당한다.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해 해수면 온도가 오르는 현상이므로, 흐름 방향을 반대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따뜻한 표층수를 서쪽으로 밀어 두지만, 무역풍이 약해지면 이 해수가 동쪽으로 퍼지고 동태평양의 찬 해수 용승이 약해진다.
- 지구온난화가 강수량·해면기압 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야기한다는 설명은 옳다.
-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의 용승이 활발해지고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대기 순환체계 변화로 폭염·한파 등 기상이변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다.
ㄴ. 「민방위기본법」
ㄷ. 「재해구호법」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순서는 ㄷ → ㄴ → ㄹ → ㄱ이다.
「재해구호법」(1962)이 가장 먼저이고, 「민방위기본법」(19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04) 순이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07)이 가장 늦게 제정되었다.
- ㄴ → ㄷ → ㄱ → ㄹ: 민방위기본법이 재해구호법보다 늦게 제정되었으므로 틀렸다.
- ㄴ → ㄷ → ㄹ → ㄱ: 민방위기본법을 재해구호법보다 앞에 두었으므로 틀렸다.
- ㄷ → ㄴ → ㄱ → ㄹ: 기업 자율활동 지원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보다 늦게 제정되었으므로 틀렸다.
지역별로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강우량의 목표를 정한 것은 방재성능목표이다.
방재성능목표는 홍수·호우 대비 방재시설이 감당해야 할 강우 처리 목표로, 방재정책과 시설 계획의 기준이 된다.
- 지역안전도 진단: 지역의 재해 위험요인과 재해 저감능력 등을 평가해 안전도를 진단하는 제도이다.
- 침수예상도: 홍수 범람 등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을 표시한 재해지도이다.
ㄴ.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작성
ㄷ.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 작성
ㄹ.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수립 순서는 ㄱ → ㄴ → ㄷ → ㄹ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기본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국무총리가 이를 종합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통보한다.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바탕으로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 통보한다.
- ㄴ → ㄱ → ㄷ → ㄹ: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해 작성하므로 그보다 앞설 수 없다.
- ㄴ → ㄹ → ㄱ → ㄷ: 국가 계획이 먼저 오고, 시·도 수립지침이 집행계획보다 앞서 있어 틀렸다.
- ㄹ → ㄴ → ㄱ → ㄷ: 시·도 수립지침은 국가 계획과 집행계획이 마련된 뒤에 작성한다.
제방 건설은 시설물로 홍수를 물리적으로 막는 구조적 대책이다.
구조적 대책은 제방·댐·저류지·배수펌프장처럼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고, 교육·분석·보험·토지이용 규제 등은 비구조적 대책이다.
- 홍수 대응 교육: 주민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비구조적 대책이다.
- 재해취약성 분석: 위험을 파악해 계획에 반영하는 비구조적 대책이다.
- 풍수해보험: 피해를 재정적으로 분산·보전하는 비구조적 대책이다.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이므로 가스 사고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가스 수급 및 누출사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예방·대응 활동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 봄철 강수량이 적고 건조해 매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오염 정의(대기·수질·토양·해양·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빛공해 등)는 옳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해양사고 정의는 옳다.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는 재난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에 해당하므로 옳다.
법은 이 지원으로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의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금융지원, 세금·요금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을 열거한다.
- 비선포 지역 사회재난의 지원기준: 대통령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비선포 지역 사회재난의 복구비용: 국고 부담·보조 대상은 자연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이므로 옳지 않다.
- 대피명령 위반 피해: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는 국고 부담·보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필수예방접종뿐 아니라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도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에 이른 경우 대통령령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등을 보상하도록 정한다.
- 일본뇌염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임시예방접종 시 일시·장소·종류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지형은 사면 자체가 지닌 내적 상태 요인이므로 외적 유발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적 요인은 지형·지질·토질·식생처럼 사면의 본래 조건이고, 외적 유발요인은 사면에 외부에서 작용해 붕괴를 촉발하는 요인이다.
- 강우: 침투로 흙의 무게와 간극수압을 높이는 외적 유발요인이다.
-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사면 강도를 떨어뜨리는 외적 유발요인이다.
- 지진: 진동으로 사면에 외력을 가하는 외적 유발요인이다.
B등급 D등급
시험 당시 시행령 기준으로 B등급은 반기별 1회 이상, D등급은 월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한다.
특정관리대상지역은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며, A·B·C등급은 반기별 1회 이상, D등급은 월 1회 이상, E등급은 월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 연 1회 이상 / 월 2회 이상: B등급은 반기별 점검이고, 월 2회 이상은 E등급 기준이다.
- 연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B등급 주기가 길게 잡혔고, D등급은 월 단위로 점검한다.
- 반기별 1회 이상 / 반기별 2회 이상: D등급은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재난을 물리적 특성과 영향에 따라 유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분산관리방식의 논리이므로 통합대응의 근거가 아니다.
퀘런텔리는 재난 유형이 달라도 대응 활동·계획·자원이 대부분 공통되므로 통합관리가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 경고·대피·구호·탐색·구조 등 대응 활동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은 통합대응의 근거이다.
- 재난 대응 계획이 같은 내용·구조를 가지므로 통합 작성해야 한다는 점은 통합대응의 근거이다.
- 동원 자원을 공동 이용하면 효과적이라는 점은 통합대응의 근거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을 할 때 점검 계획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므로, 통보를 금지한 설명은 옳지 않다.
기능연속성계획은 재난 상황에서도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난관리체계 평가에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 지침을 작성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노인 등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저감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지역이다.
- 미세먼지 종합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환경부가 아니라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두었다(시험 당시 기준).
- 비상저감조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며, 환경부장관은 광역적 조치가 필요할 때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시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