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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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일본뇌염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지만 관할구역 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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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관할구역 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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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사람에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를 보상하여야 하지만,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와 종류 등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필수예방접종뿐 아니라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도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에 이른 경우 대통령령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등을 보상하도록 정한다.

  • 일본뇌염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임시예방접종 시 일시·장소·종류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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