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정 가능한 지구는?
1
도시방화지구
2
화재위험지구
3
방재지구
4
화재경계지구
해설
공장·창고 밀집 지역 등 화재 우려나 피해가 큰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는 화재경계지구이다.
시험 당시 「소방기본법」은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으며, 현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바뀌었다.
- 도시방화지구: 「소방기본법」상 지구가 아니며,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한 용도지구이다.
- 방재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풍수해·산사태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용도지구이다.
- 화재위험지구: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지구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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