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재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다음의 재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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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수급 및 누출사고는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예방 및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활동은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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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봄철에 강수량이 적고 습도가 낮아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매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3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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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해양사고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등을 의미한다.
해설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이므로 가스 사고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가스 수급 및 누출사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예방·대응 활동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 봄철 강수량이 적고 건조해 매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오염 정의(대기·수질·토양·해양·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빛공해 등)는 옳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해양사고 정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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