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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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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부상을 당한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등의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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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이라 하더라도 그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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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린 대피명령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복구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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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에 해당한다.
해설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는 재난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에 해당하므로 옳다.

법은 이 지원으로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의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금융지원, 세금·요금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을 열거한다.

  • 비선포 지역 사회재난의 지원기준: 대통령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비선포 지역 사회재난의 복구비용: 국고 부담·보조 대상은 자연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이므로 옳지 않다.
  • 대피명령 위반 피해: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는 국고 부담·보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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