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사회]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에 해당하는 용어는 GDP 디플레이터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이다.
생활물가지수: 소비자가 자주 구입하는 생활필수품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낸다.
근원물가지수: 일시적 변동이 큰 품목을 빼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낸다.
생산자물가지수: 국내 생산자가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GDP 갭: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로, 물가지수가 아니라 경기 상태를 보여 주는 지표이다.

옳지 않은 진술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이다.
밑줄 친 재화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공유 자원이다. 대가 없이 누구나 쓸 수 있어 판매 이익을 노리고 생산되는 재화가 아니다.
소유자가 없다는 진술: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진술: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 만큼 희소하므로 옳다.
과잉 이용으로 고갈된다는 진술: 이용을 막을 수 없어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므로 옳다.
혼잡한 무료 도로와 공해상의 물고기가 해당한다는 진술: 요금 없이 이용하지만 소비가 서로 경합하는 사례이므로 옳다.

㉠에 해당하는 용어는 사회 조직이다.
사회 조직은 뚜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을 나누고 공식 규범과 절차를 갖춘 집합체이다.
준거 집단: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다.
이익 사회: 구성원이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합한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지위·역할의 체계를 뜻하지 않는다.
사회화 기관: 가족·학교처럼 사회의 규범과 문화를 가르치는 기관이다.
자발적 결사체: 공통의 관심사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하는 조직으로, 사회 조직의 한 유형이다.

바른 연결은 (가) 사적 자치의 원칙, (나)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가)는 개인의 법률관계를 국가의 간섭 없이 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자는 내용이다. (나)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과실 책임의 원칙 연결: 과실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원칙이므로 (나)와 정반대이다.
계약 공정의 원칙과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연결: (가)는 계약 내용의 공정성을, (나)는 재산권 보호를 다루지 않으므로 틀리다.
계약 자유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 연결: (가)는 계약에 한정되지 않은 개인의 자유를 말하고, 자기 책임은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원칙이어서 (나)와 맞지 않다.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의 원칙 연결: (나)는 맞지만 (가)는 재산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말하므로 틀리다.

옳은 것은 ㄱ, ㄴ뿐이다.
국가를 이기적 존재로, 국제사회를 투쟁 상태로 보는 관점은 현실주의이다. 현실주의는 국가의 힘과 안보를 중시하고,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의 역할은 낮게 평가한다.
ㄱ(힘의 우위 확보): 무정부 상태에서 생존하려면 힘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옳다.
ㄴ(세력균형): 국가 간 힘의 균형으로 안전을 지키려 하므로 옳다.
ㄷ(국제법과 국제기구 강조): 국제 협력과 제도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입장이므로 틀리다.
ㄹ(집단안보 체제):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 대응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의 입장이므로 틀리다.

옳은 것은 ㄴ, ㄷ뿐이다.
갑은 논문을, 을은 통계 보고서를 수집했으므로 두 사람 모두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문헌 연구법을 사용했다.
ㄱ(시간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 이미 있는 자료를 활용하므로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틀리다.
ㄴ(양적·질적 자료 수집에 활용): 을의 통계 자료처럼 양적 자료도, 논문이나 기록 같은 질적 자료도 수집할 수 있어 옳다.
ㄷ(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음): 과거 자료나 해외 자료도 직접 가지 않고 얻을 수 있어 옳다.
ㄹ(주관 개입 소지가 적음): 자료를 고르고 해석할 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틀리다.

제시된 조문의 내용은 자구행위이다.
법정 절차로는 청구권을 지킬 수 없을 때 그 실행 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을 피하려고 권리자가 스스로 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는 행위이다.
긴급피난: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는 행위로, 부당한 침해일 필요가 없다.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처럼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하지 않은 행위이다.
피해자의 승낙: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받아 그 법익을 침해한 행위이다.

옳지 않은 진술은 갑의 관점에서 사회 집단들 간의 이익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갑은 교육을 합의된 가치의 내면화로 보는 기능론, 을은 기득권층의 요구를 가르치는 과정으로 보는 갈등론의 입장이다. 집단 간 이익이 양립할 수 없다는 시각은 갈등론의 것이다.
갑의 관점에서 사회를 유기체에 비교한다는 진술: 기능론은 사회를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는 유기체로 보므로 옳다.
을의 관점에서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진술: 갈등론은 희소 자원을 둘러싼 대립을 사회의 본질로 보므로 옳다.
을의 관점에서 협동과 통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진술: 갈등을 강조하는 갈등론의 대표적 한계이므로 옳다.
갑의 관점에서 역할 수행 실패가 사회문제를 낳는다는 진술: 기능론은 구성요소의 기능 장애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므로 옳다.

바른 연결은 A 열등재, C 사치재이다.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소득이 늘 때 수요가 줄어드는 열등재이다. 1보다 크면 소득 증가율보다 수요 증가율이 큰 사치재이고, 0과 1 사이인 B는 필수재이며, B와 C를 묶은 D는 정상재이다.
A 열등재, C 정상재 연결: 정상재는 B와 C를 묶은 D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A 필수재, C 사치재 연결: 필수재는 소득탄력성이 0과 1 사이이므로 A가 될 수 없다.
A 필수재, C 열등재 연결: 소득탄력성이 음수인 A가 열등재이고 1보다 큰 C는 사치재이므로 둘 다 뒤바뀌어 틀리다.
A 사치재, C 필수재 연결: 사치재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므로 A가 될 수 없고, C도 필수재가 아니다.

옳지 않은 진술은 민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민회 중심의 직접 민주정치는 고대 아테네의 특징이다. 시민 혁명은 근대에 대의제와 입헌주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
시민 계급이 자유와 권리를 획득했다는 진술: 부르주아 시민 계급이 절대 왕정에 맞서 이룬 성과이므로 옳다.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대표적이라는 진술: 시민 혁명의 대표 사례이므로 옳다.
계몽사상, 천부인권 사상, 사회계약설에 힘입었다는 진술: 이들이 혁명의 이론적 토대였으므로 옳다.
국민 주권, 권력 분립,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었다는 진술: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았으므로 옳다.

이 사상가가 이상으로 본 정치는 시민 모두가 일반의지에 따라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한 자연 상태가 사유재산으로 불평등해졌다고 본 사상가는 루소이다. 루소는 공공선을 지향하는 일반의지에 따른 인민 주권과 직접 참여를 강조했다.
이데아를 이해하는 철학자의 통치: 플라톤의 철인 정치에 해당한다.
평화와 질서를 위한 절대 권력의 통치자: 자연 상태를 투쟁 상태로 본 홉스의 주장이다.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한 정부: 로크의 주장이다.
자유의 보존과 확장을 위한 대의민주주의: 대의정부를 최선의 정부로 본 밀의 주장이다.

옳지 않은 진술은 ㉠이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은 성년 의제로, 혼인한 미성년자의 독립된 혼인 생활을 위해 「민법」상 성년으로 대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그 효과는 「민법」 영역에 한정된다.
㉠에 들어갈 용어가 성년 의제라는 진술: 혼인으로 성년으로 보는 제도의 명칭이므로 옳다.
이혼해도 효과가 지속된다는 진술: 혼인이 해소되어도 다시 미성년자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음주와 흡연이 금지된다는 진술: 다른 법률은 각자의 연령 기준을 따르므로 옳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는 진술: 「민법」상 성년자로 보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옳은 분석은 B국이 A국보다 사회 불안 요소가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B국은 중층 비율이 30%에서 50%로 늘고 하층 비율은 55%에서 25%로 줄어 안정된 구조에 가까워졌다. 반면 A국은 중층이 줄고 상층과 하층이 모두 늘어 양극화가 나타났다.
A국의 계층 구조가 폐쇄적으로 변했다는 진술: 계층별 비율만으로는 이동 가능성을 알 수 없어 판단할 수 없다.
B국에서 하강 이동이 더 많았다는 진술: 상층과 중층의 비율이 늘고 하층이 크게 줄어 표에서 하강 이동이 우세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틀리다.
B국의 상층 인구수가 감소했다는 진술: 상층 비율은 늘었고, 총인구 자료가 없어 인구수는 비교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두 나라 모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진술: B국은 중층이 커져 오히려 양극화가 완화되었으므로 틀리다.

옳은 분석은 사회적 잉여가 B+D만큼 감소한다는 것이다.
P1은 균형가격 P0보다 높은 최저가격이다. 소비자는 Q1만 사려 하므로 실제 거래량은 Q1로 줄고, Q1~Q0 구간에서 사라진 거래의 이득 B+D가 사회적 잉여 감소분이 된다.
소비자 잉여는 F+A+B에서 F로 줄어 A뿐 아니라 A+B만큼 감소한다.
생산자 잉여는 C+D에서 A+C로 바뀌어 A를 얻고 D를 잃는다. A+B+E만큼 증가하는 경우는 Q2까지 전량 P1에 팔릴 때인데, 이 규제에서는 Q1만 거래된다.
거래량은 Q2에서가 아니라 균형 수준인 Q0에서 Q1로 감소한다.
Q1과 Q2의 차이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넘는 것이므로 초과수요가 아니라 초과공급이다.

옳은 것은 ㄱ, ㄹ뿐이다.
A는 최저 생계 기준으로 파악하는 절대적 빈곤이고, B는 중위소득과 비교해 파악하는 상대적 빈곤이다.
ㄱ(A는 절대적 빈곤):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옳다.
ㄴ(B는 고소득 국가에 없음): 상대적 빈곤은 사회 내 소득 격차에서 생기므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도 나타나 틀리다.
ㄷ(A만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 두 빈곤 모두 개인적 요인과 사회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므로 틀리다.
ㄹ(둘 다 객관적 기준으로 분류): 최저 생계비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모두 수치로 정한 기준이므로 옳다.

제시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은 문화 지체이다.
자동차와 스마트폰 같은 물질문화는 빠르게 확산되는데, 교통질서 의식이나 사용 예절 같은 비물질문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부조화이다.
문화 공존: 서로 다른 문화가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며 함께 존재하는 현상이다.
문화 동화: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어 고유성을 잃는 현상이다.
문화 접변: 서로 다른 문화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문화 저항: 새로운 문화 요소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현상이다.

옳지 않은 진술은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은 사회 보험, ㉡은 공공 부조, ㉢은 사회 서비스이다. 공공 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로 재원을 부담하므로 수혜자가 비용을 내지 않는다.
㉠이 상호부조의 원리에 따른다는 진술: 사회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어 위험을 함께 나누므로 옳다.
㉢이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진술: 상담, 재활, 돌봄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옳다.
㉡이 ㉠보다 사후처방적이라는 진술: 공공 부조는 이미 빈곤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고 사회 보험은 위험에 미리 대비하므로 옳다.
㉢이 ㉡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는 진술: 조세로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는 공공 부조의 재분배 효과가 더 크므로 옳다.

옳지 않은 진술은 A국이 바나나, B국이 옷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이다.
옷 1단위의 기회비용은 옷 노동시간을 바나나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A국: $\dfrac{2}{4}=\dfrac{1}{2}$단위, B국: $\dfrac{12}{6}=2$단위
기회비용이 작은 A국이 옷, B국이 바나나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A국이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를 가진다는 진술: 옷과 바나나 모두 B국보다 노동시간이 적게 들므로 옳다.
B국의 옷 1단위 기회비용이 바나나 2단위라는 진술: 위 계산과 같으므로 옳다.
옷 1단위의 교역조건이 바나나 1/2단위에서 2단위 사이라는 진술: 두 나라 기회비용 사이에서 교역해야 서로 이득이므로 옳다.
판매가격이 같으면 완전 특화 후 교역이 두 나라 모두에 이득이라는 진술: 옷 1단위와 바나나 1단위의 교환 비율은 위 범위 안에 있으므로 옳다.

옳은 설명은 ㉠에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 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높고 대면 접촉의 비중이 낮은 A가 정보사회, B가 산업사회이다. 다원화 정도는 정보사회가 더 높으므로 A가 B보다 크다는 비교에 들어맞는다.
A의 주된 조직형태가 관료제라는 진술: 관료제는 산업사회의 특징이고, 정보사회는 수평적 조직이 확대되므로 틀리다.
B의 부가가치 원천이 지식과 정보라는 진술: 이는 정보사회의 특징이고, 산업사회의 원천은 자본과 노동이므로 틀리다.
A에서 일방향 매체가 더 많이 쓰인다는 진술: 정보사회는 쌍방향 매체가 발달하므로 틀리다.
B의 변동 속도가 더 빠르다는 진술: 사회 변동은 정보사회에서 더 빠르므로 틀리다.

바른 연결은 (A) 증가, (B) 상승, (C) 감소이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려고 국채를 더 발행하면 자금 수요가 늘어 실질 이자율이 오르고, 민간 투자가 줄어든다. 이처럼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현상을 구축 효과라고 한다.
증가, 상승, 증가 연결: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 비용이 커져 민간 투자가 줄어들므로 틀리다.
증가, 하락, 증가 연결: 국채 발행이 늘면 이자율은 오르므로 틀리다.
감소, 상승, 증가 연결: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채 발행을 늘리므로 틀리다.
감소, 하락, 감소 연결: 국채 발행 방향과 이자율 방향이 모두 반대이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