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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4년 1회차
다음은 ｢형법｣ 조문의 일부이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제23조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정당행위
4
자구행위
5
피해자의 승낙
해설
제시된 조문의 내용은 자구행위이다.
법정 절차로는 청구권을 지킬 수 없을 때 그 실행 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을 피하려고 권리자가 스스로 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는 행위이다.
- 긴급피난: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는 행위로, 부당한 침해일 필요가 없다.
-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처럼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하지 않은 행위이다.
- 피해자의 승낙: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받아 그 법익을 침해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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