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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4년 1회차
다음 글은 사회 보장 제도의 내용이다. ㉠∼㉢에 대한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는 시행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 은/는 미래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 은/는 현재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 은/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
㉠은 상호부조의 원리에 따른다.
2
㉡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른다.
3
㉢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4
㉡은 ㉠보다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5
㉢은 ㉡보다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약하다.
해설
옳지 않은 진술은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은 사회 보험, ㉡은 공공 부조, ㉢은 사회 서비스이다. 공공 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로 재원을 부담하므로 수혜자가 비용을 내지 않는다.
- ㉠이 상호부조의 원리에 따른다는 진술: 사회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어 위험을 함께 나누므로 옳다.
- ㉢이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진술: 상담, 재활, 돌봄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옳다.
- ㉡이 ㉠보다 사후처방적이라는 진술: 공공 부조는 이미 빈곤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고 사회 보험은 위험에 미리 대비하므로 옳다.
- ㉢이 ㉡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는 진술: 조세로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는 공공 부조의 재분배 효과가 더 크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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