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의 내용과 관련된 ｢민법｣의 기본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 | [국회직 9급 사회]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4년 1회차
(가), (나)의 내용과 관련된 ｢민법｣의 기본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가)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에 맡겨 두면 사회는 조화롭게 된다.
(나)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의 원인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사적 자치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
2
계약 공정의 원칙 /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3
사적 자치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칙
4
계약 자유의 원칙 / 자기 책임의 원칙
5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칙
해설
바른 연결은 (가) 사적 자치의 원칙, (나)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가)는 개인의 법률관계를 국가의 간섭 없이 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자는 내용이다. (나)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과실 책임의 원칙 연결: 과실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원칙이므로 (나)와 정반대이다.
- 계약 공정의 원칙과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연결: (가)는 계약 내용의 공정성을, (나)는 재산권 보호를 다루지 않으므로 틀리다.
- 계약 자유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 연결: (가)는 계약에 한정되지 않은 개인의 자유를 말하고, 자기 책임은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원칙이어서 (나)와 맞지 않다.
-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의 원칙 연결: (나)는 맞지만 (가)는 재산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말하므로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