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종류 3가지를 설명하시오. 상세 페이지

제조상 결함: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 결함: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해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채용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상 결함: 합리적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

해설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