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의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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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모집ㆍ채용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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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이유로 모집ㆍ채용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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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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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연령차별금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 신청이다.
이 법은 연령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구제 절차이므로 이 법의 연령차별금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모집·채용 등에서의 차별 금지 —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내용이다.
- 연령 외 기준에 의한 차별 인정 —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 인정도 이 법이 정한 내용이다.
- 직무 성격상 예외 — 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한 경우의 예외도 이 법이 정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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