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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4년 1회차
다음 그림은 정부가 어느 상품 가격을 P1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소비자 잉여는 A만큼 감소한다.
2
사회적 잉여는 B+D만큼 감소한다.
3
생산자 잉여는 A+B+E만큼 증가한다.
4
거래량은 Q2에서 Q0만큼 감소한다.
5
Q1에서 Q2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해설
옳은 분석은 사회적 잉여가 B+D만큼 감소한다는 것이다.
P1은 균형가격 P0보다 높은 최저가격이다. 소비자는 Q1만 사려 하므로 실제 거래량은 Q1로 줄고, Q1~Q0 구간에서 사라진 거래의 이득 B+D가 사회적 잉여 감소분이 된다.
- 소비자 잉여는 F+A+B에서 F로 줄어 A뿐 아니라 A+B만큼 감소한다.
- 생산자 잉여는 C+D에서 A+C로 바뀌어 A를 얻고 D를 잃는다. A+B+E만큼 증가하는 경우는 Q2까지 전량 P1에 팔릴 때인데, 이 규제에서는 Q1만 거래된다.
- 거래량은 Q2에서가 아니라 균형 수준인 Q0에서 Q1로 감소한다.
- Q1과 Q2의 차이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넘는 것이므로 초과수요가 아니라 초과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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