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재화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 [국회직 9급 사회]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4년 1회차
밑줄 친 재화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과 한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를 의미한다. 한편 재화 중에는 경합성은 가지고 있으나 배제성은 가지지 못한 것들도 있다.
1
소유자가 없다.
2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과잉 이용으로 고갈되어 간다.
4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된다.
5
혼잡한 무료 도로, 공해상의 물고기가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진술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이다.
밑줄 친 재화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공유 자원이다. 대가 없이 누구나 쓸 수 있어 판매 이익을 노리고 생산되는 재화가 아니다.
- 소유자가 없다는 진술: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진술: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 만큼 희소하므로 옳다.
- 과잉 이용으로 고갈된다는 진술: 이용을 막을 수 없어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므로 옳다.
- 혼잡한 무료 도로와 공해상의 물고기가 해당한다는 진술: 요금 없이 이용하지만 소비가 서로 경합하는 사례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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