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 | [국회직 9급 사회]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4년 1회차
다음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1 | 국채 발행 (A) |
| ↓ | |
| 2 | 실질 이자율 (B) |
| ↓ | |
| 3 | 민간 투자 (C) |
| ↓ | |
| 4 | 총수요 감소 |
1
증가 / 상승 / 감소
2
증가 / 상승 / 증가
3
증가 / 하락 / 증가
4
감소 / 상승 / 증가
5
감소 / 하락 / 감소
해설
바른 연결은 (A) 증가, (B) 상승, (C) 감소이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려고 국채를 더 발행하면 자금 수요가 늘어 실질 이자율이 오르고, 민간 투자가 줄어든다. 이처럼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현상을 구축 효과라고 한다.
- 증가, 상승, 증가 연결: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 비용이 커져 민간 투자가 줄어들므로 틀리다.
- 증가, 하락, 증가 연결: 국채 발행이 늘면 이자율은 오르므로 틀리다.
- 감소, 상승, 증가 연결: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채 발행을 늘리므로 틀리다.
- 감소, 하락, 감소 연결: 국채 발행 방향과 이자율 방향이 모두 반대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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