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가 개입의 근거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재화를 사유재로 보는 설명이다.
시장실패의 대표 원인은 공공재적 성격이며, 재화가 사유재적 성격을 가진다면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약해진다.
외부효과: 급여의 편익이 수급자 외 사회 전체로 퍼져 시장에서는 과소 공급되므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역의 선택: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해 민간보험이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강제가입의 근거가 된다.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후 위험 회피 노력이 줄어드는 문제로, 민간 시장의 실패를 낳아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급여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서로 다른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수급자 선정과 급여 기준 산정에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희망하면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례관리의 특성이 아닌 것은 시설보호를 통한 집중적 관리 강조이다.
사례관리는 탈시설화 흐름 속에서 등장했으며,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도록 다양한 자원을 연결·조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직접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연계·의뢰·구매 등 간접 개입도 폭넓게 활용한다.
공식적·비공식적 자원, 개인적·지역사회적 자원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사정·계획·개입·점검·평가로 이어지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과정이다.

옳지 않은 것은 노동의 탈상품화를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상태로 설명한 내용이다.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급여를 통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자본주의 이전의 상태는 노동이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것이지 탈상품화가 아니다.
보편주의는 급여를 모든 국민의 사회적 권리로 인정한다.
적극적 조치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에게 입학·고용·승진 등에서 평등을 실현하려는 정책이다.
임파워먼트는 병리 치료보다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 실천기술이다.

옳은 설명은 민간 전달체계의 선택권 장점,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민영화 추세 강화이다.
민간 전달체계는 다양한 공급자가 경쟁하므로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공익법인이어서 일반 민법상 법인보다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최근에는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이양하는 민영화 흐름도 강해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전달주체가 되면 서비스가 획일적·관료적으로 제공되기 쉬워 접근성과 융통성은 오히려 낮아진다. 접근성·융통성은 지방정부나 민간 전달체계의 장점이다.

옳게 짝 지은 것은 전형적 국가를 미국·프랑스·스웨덴으로 연결한 것이다.
자유주의 유형은 미국·영국 등, 조합주의(보수주의) 유형은 독일·프랑스 등, 사회민주주의 유형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가 대표적이다.
국가의 역할: 자유주의는 주변적, 조합주의는 보조적, 사회민주주의는 중심적이므로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계층화: 자유주의는 계층 간 대립(이중구조) 심화, 조합주의는 계층 간 차이 유지, 사회민주주의는 계층 간 통합이므로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탈상품화: 자유주의가 가장 낮고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높으므로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옳은 설명은 심의를 거친 지원 연장, 타 법률 지원과의 중복 배제, 구술·서면 지원 요청이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돕는 제도로, 지원 후에도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 지원하지 않는 보충성이 적용되며,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관계인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을 먼저 조사한 뒤 지원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이어서 현장 확인으로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다.

에릭슨의 8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희망 대 절망이다.
노년기 과업은 자아통합 대 절망이며, 희망은 영아기(신뢰감 대 불신감)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 얻는 덕목(자아강점)이다.
자율성 대 수치심(회의): 유아기(초기 아동기)의 과업이다.
신뢰감 대 불신감: 영아기의 과업이다.
근면성 대 열등감: 학령기의 과업이다.

옳은 것은 롤즈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롤즈는 정의론에서 제1원칙으로 모든 사람이 타인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하는 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제2원칙으로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마르크스주의가 노동계급을 착취·소외시키는 체제로 본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이다.
국가 규제로부터의 자유를 정의로 보는 것은 신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이며, 사회민주주의는 국가 개입을 통한 평등을 강조한다.
노직은 최소국가를 주장하며 국가의 적극적 재분배에 반대했다.

㉠에는 최저보장수준, ㉡에는 최저임금이 들어간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급여 수준 규정은 국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해 급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기준 중위소득 체계로 바뀌기 전의 선정·급여 기준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의 공표 대상 용어가 아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선정·수준의 기준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매년 공표하도록 정한 대상이 아니다.

사례에 나타나지 않은 활동은 클라이언트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다.
사례관리자는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대청소를 하고,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계해 치료를 돕는 등 외부 자원을 연결·조정하는 데 집중했다. 클라이언트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활동은 제시되지 않았다.
자원봉사센터·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활용했으므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관계망을 활용한 것이 맞다.
자원봉사자라는 인적 자원을 동원해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필요한 서비스와 클라이언트를 이어 주었으므로 자원연계자 역할을 수행했다.

비율측정에 해당하는 것은 명목·서열·등간측정의 특성을 모두 가진다는 점과 절대영점을 가진다는 점이다.
비율척도는 분류·순서·동일 간격의 성질을 모두 갖추고 의미 있는 절대영점(0이 '없음'을 뜻함)이 있어, 덧셈·뺄셈뿐 아니라 곱셈·나눗셈까지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측정이다.
사칙연산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절대영점이 있으므로 사칙연산이 모두 가능하다.
온도(섭씨)와 지능지수는 0이 '없음'을 뜻하지 않는 임의영점이므로 등간척도의 예이다.

옳지 않은 것은 희망복지지원단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통합사례관리와 지역 자원 관리를 총괄하고, 읍·면·동은 찾아가는 상담과 사례관리 연계 등 일선 기능을 맡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추진한다.
지역 내 공공·민간 자원을 총괄 관리한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한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것은 파킨슨병, 뇌경색증, 뇌내출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은 노인성 질병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계열 등으로 한정해 정하고 있다. 뇌경색증과 뇌내출혈은 뇌혈관질환에 속한다.
당뇨병은 노인에게 흔한 만성질환이지만 노인성 질병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혈압도 만성질환일 뿐 노인성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노인성 질병 목록에 없다.

옳은 설명은 열등처우의 원칙, 스핀햄랜드법의 의의, 자선조직협회의 빈곤관과 목적이다.
1834년 개정구빈법의 열등처우 원칙은 구제 수준을 최하층 독립 근로자보다 낮게 두는 원칙이다. 스핀햄랜드법은 빵 가격과 가족 수에 따라 임금을 보충해 최저생활보장의 선구로 평가받는다.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을 개인의 결함으로 보고, 중복 구제 방지와 우애방문원의 조사를 통한 적절한 원조를 추구했다.
케인즈주의 쇠퇴 직후의 영국을 제3의 길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 1970년대 말 이후 영국은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가 주도했고, 제3의 길은 1990년대 후반 블레어 정부에서 등장했다.

옳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요양보호사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법령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되며, 요양보호사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종류가 아니다.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시설·사회복지시설·학교·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구조를 두지 않은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심판청구(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 등에 심사청구,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자활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조건부수급자가 참여하는 자활사업에는 직업훈련·취업알선·지역자활센터 사업과 함께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도 포함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할 때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자활급여는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향상·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 제공, 자산형성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제시된 설명은 모두 옳다.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명칭이고, CYS-Net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이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운영하며 탈북·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한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을 지원해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돕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