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제공에서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 개입의 근거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재화를 사유재로 보는 설명이다.
시장실패의 대표 원인은 공공재적 성격이며, 재화가 사유재적 성격을 가진다면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약해진다.
외부효과: 급여의 편익이 수급자 외 사회 전체로 퍼져 시장에서는 과소 공급되므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역의 선택: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해 민간보험이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강제가입의 근거가 된다.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후 위험 회피 노력이 줄어드는 문제로, 민간 시장의 실패를 낳아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