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9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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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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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급여의 기준은 급여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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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급여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서로 다른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 수급자 선정과 급여 기준 산정에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희망하면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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