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권리구제에 대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구조를 두지 않은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심판청구(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 등에 심사청구,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