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자활급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9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자활급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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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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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에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제공,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등이 해당되나,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공공근로사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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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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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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