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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9년 1회차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간 전달체계는 이용자에게 폭넓은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ㄴ.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비해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이다.
ㄷ. 중앙정부가 전달주체가 되면, 서비스의 접근성과 융통성이 커진다.
ㄹ. 공공기관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이양 또는 위탁하는 민영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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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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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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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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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민간 전달체계의 선택권 장점,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민영화 추세 강화이다.
민간 전달체계는 다양한 공급자가 경쟁하므로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공익법인이어서 일반 민법상 법인보다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최근에는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이양하는 민영화 흐름도 강해지고 있다.
- 중앙정부가 전달주체가 되면 서비스가 획일적·관료적으로 제공되기 쉬워 접근성과 융통성은 오히려 낮아진다. 접근성·융통성은 지방정부나 민간 전달체계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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