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9년 1회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3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요양보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요양보호사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법령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되며, 요양보호사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종류가 아니다.
-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시설·사회복지시설·학교·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