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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9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와(과) ( ㉡ )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 )와(과) ( ㉡ )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최저보장수준

해설

㉠에는 최저보장수준, ㉡에는 최저임금이 들어간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급여 수준 규정은 국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해 급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기준 중위소득 체계로 바뀌기 전의 선정·급여 기준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의 공표 대상 용어가 아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선정·수준의 기준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매년 공표하도록 정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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