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관습법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을 말한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형평(衡平)과 선(善)에 의해 재판할 수 있다.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충돌이 있는 경우 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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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 원칙을 견지해 왔다.
이원론의 입장에 따르면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변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는 국제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의 일부로서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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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상 국가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영구적 주민(a permanent population)
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
명확한 영역(a defined territory)
타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the 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oth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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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원수와 그 가족에 대한 살해는 오늘날 정치범죄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피청구국이 범죄의 정치적 성격을 결정한다.
전쟁관련범죄, 항공기납치 등은 오늘날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정치범죄를 인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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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 총회의 권한 중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사무총장의 임명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회원국으로의 승인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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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상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UN헌장｣ 상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대국의 위법한 무력사용이 선행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별적 행사는 가능하나 집단적 행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급박하고 현존하는 무력공격에 대하여 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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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슨주의(Stimson Doctri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전조약(不戰條約)에 위반된 방법으로 성립한 국가승인을 반대하는 것이다.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
실효적 지배력을 가지지 못한 정부의 승인을 반대하는 것이다.
상조의 승인을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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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소국의 일방적인 패널설치요청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제소국은 협의를 요청한 후 60일 이전이라도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설치는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설치된다.
패널설치 이후에는 주선, 중개,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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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군도수역제도의 신설
영해 범위의 확정
대륙붕 기준의 변경
접속수역제도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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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적권은 추적당하는 외국선박이 그 기국 또는 제3국의 영해 내로 도주해 들어갔을 때에도 계속된다.
외국선박이 추적국의 내수, 군도수역, 영해, 접속수역에 있어야 추적을 개시할 수 있다.
추적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정선명령을 한 선박은 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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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UN 및 그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인권존중의 원칙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주권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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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후속 합의로서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토의정서
바젤협약
오존층보호협약
몬트리올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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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되며 협약이 발효된 이후 성립된 합의에만 적용된다.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 간에 체결된 서면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합의면 조약에 해당한다.
국내법에 따른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조약은 당연 무효이다.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UN사무국에 등록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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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분쟁해결기관 중 그 해결 방식이 다른 것은?
UN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상설중재재판소(PCA)
이란－미국청구법원(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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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GATT 1947의 체약국은 WTO의 회원국으로 간주된다.
회원국은 WTO협정과 동 부속서 등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국가만이 회원 자격을 가지며 독자적 관세영역은 회원국이 될 수 없다.
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각료회의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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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국가는 당해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보할 수 없다.
첨부된 유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으며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유보한 국가는 이 유보를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 자국이 유보에 의하여 면제된 조약 상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유보국과 유보반대국 간에도 조약관계는 성립되며 유보로 인한 조약관계 성립을 부인하려는 국가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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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국제해협의 통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으므로 군함에게도 인정된다.
통항로의 한 쪽 입구가 외국영해로 연결되는 해협에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된다.
잠수함의 경우 통과통항한다면 잠수항행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과는 무해통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이고 신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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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의 종료 또는 당사국의 탈퇴는 다른 체약국과 협의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
강행규범(jus cogens)이 새로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가 되어 종료한다.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 위반의 경우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자조약은 그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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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상 무력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UN헌장｣은 무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위협도 금지하고 있다.
오늘날 무력행사금지는 ｢UN헌장｣에 의한 것으로 UN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
｢국제연맹규약｣에서는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사용은 가능하다는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무력사용금지 원칙에는 직접적인 무력사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무력사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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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적 난민뿐만 아니라 경제적 난민도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1차적으로 거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난민은 체약국 내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공교육, 사회보장 제도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강제송환금지 규정은 국제관습법 상 확립된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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