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2년 1회차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되며 협약이 발효된 이후 성립된 합의에만 적용된다.
2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 간에 체결된 서면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합의면 조약에 해당한다.
3
국내법에 따른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조약은 당연 무효이다.
4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UN사무국에 등록될 필요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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