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상 무력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2년 1회차
국제법 상 무력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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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헌장｣은 무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위협도 금지하고 있다.
2
오늘날 무력행사금지는 ｢UN헌장｣에 의한 것으로 UN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
3
｢국제연맹규약｣에서는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사용은 가능하다는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4
무력사용금지 원칙에는 직접적인 무력사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무력사용도 포함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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