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2년 1회차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관습법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을 말한다.
2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
3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형평(衡平)과 선(善)에 의해 재판할 수 있다.
4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충돌이 있는 경우 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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