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상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에 대한 설명…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2년 1회차
국제법 상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헌장｣ 상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상대국의 위법한 무력사용이 선행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개별적 행사는 가능하나 집단적 행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4
급박하고 현존하는 무력공격에 대하여 발동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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