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2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GATT 1947의 체약국은 WTO의 회원국으로 간주된다.
2
회원국은 WTO협정과 동 부속서 등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
국가만이 회원 자격을 가지며 독자적 관세영역은 회원국이 될 수 없다.
4
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각료회의가 결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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