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2년 1회차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의 종료 또는 당사국의 탈퇴는 다른 체약국과 협의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
2
강행규범(jus cogens)이 새로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가 되어 종료한다.
3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 위반의 경우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4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자조약은 그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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