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12년 1회차
국제법 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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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권은 추적당하는 외국선박이 그 기국 또는 제3국의 영해 내로 도주해 들어갔을 때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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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이 추적국의 내수, 군도수역, 영해, 접속수역에 있어야 추적을 개시할 수 있다.
3
추적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정선명령을 한 선박은 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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