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계획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상호 대화를 통해 수립하는 계획은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이다.
프리드만은 계획가와 주민이 대면 대화와 상호 학습을 거쳐 전문 지식과 경험 지식을 결합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교류적 계획으로 제시하였다.
점진적 계획은 린드블롬이 제시한 것으로, 현재 정책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방식이라 영향받는 사람과의 대화를 핵심으로 하지 않는다.
종합적 계획은 목표 설정부터 대안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합리적 종합 계획 방식으로, 계획가의 분석이 중심이다.
급진적 계획은 사회 운동과 집단 행동으로 기존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방식으로, 영향받는 사람과의 대화로 계획을 세우는 방식과 다르다.

옳지 않은 서술은 1차 자료가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얻어진다는 내용이다.
1차 자료는 현지조사·관찰·면접으로 직접 수집하므로 조사 인력과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 이미 만들어진 통계·문헌을 쓰는 2차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확보된다.
1차 자료가 현실감 있는 정보를 준다는 서술은, 대상지에서 직접 얻은 자료라 계획 목적에 맞는 정보를 줄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병행한다는 서술은, 2차 자료가 다른 목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자료라 계획 대상·시점과 맞지 않는 부분을 1차 조사로 보완해야 하므로 옳은 내용이다.
1차 자료가 대상 지역이나 주민에게서 현지조사·관찰·면접으로 직접 얻은 자료라는 서술은 1차 자료의 정의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BOO 방식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BOO는 건설(Build) 후 사업시행자가 소유(Own)하며 운영(Operate)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단계가 없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BTO 방식이다.
BOT 방식은 건설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가 소유·운영하고 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순서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BTO 방식은 건설 직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 운영권을 갖는 순서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BLT 방식은 건설 후 시설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임대 종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순서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개발권이양제도(TDR)이다.
TDR은 규제로 개발하지 못하는 토지의 개발권을 분리해 다른 지역에서 행사하게 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한다.
유도지역제도는 밀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의 공공 기여를 유도하는 제도이지, 규제 손실을 다른 지역에서 만회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계획단위개발제도는 일정 규모 부지를 단지 단위로 통합 계획해 개발하는 제도이지,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제도가 아니다.
복합용도개발제도는 수익성 있는 여러 용도를 한 계획 아래 통합하는 개발 방식이지, 개발권을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포섭 원리 중 $K=7$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원리이다.
행정원리에서는 상위 중심지가 하위 중심지 6개를 온전히 포섭하여 하위 중심지 6개와 자신을 합친 7배 구조를 이룬다. 시장원리는 $K=3$, 교통원리는 $K=4$이다.
교통원리는 하위 중심지가 상위 중심지를 잇는 도로 위에 놓이도록 배열되어 $K=4$이므로 $K=7$이 아니다.
시장원리는 하위 중심지가 상위 중심지의 시장 지역 경계에 놓여 $K=3$이므로 $K=7$이 아니다.
문화원리는 크리스탈러가 제시한 포섭 원리인 시장·교통·행정 구성에 들지 않는 용어이다.

주거·상업지역과 완벽하게 이격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공업지역 입지 조건으로 옳지 않다.
공업지역은 종사자의 통근과 지원 서비스 때문에 주거·상업지역과 기능적 연계가 필요하다. 환경 영향은 완전한 이격이 아니라 완충녹지와 배치 조정으로 관리하므로 "완벽하게"는 과장된 단정이다.
용수와 전력은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기반 조건이므로 입지 조건으로 타당하다.
평탄하고 적정 규모의 부지는 공장 건축과 향후 확장에 필요하므로 타당하다.
고속도로·국도 접근성은 원료 반입과 제품 반출의 수송비를 줄여 주므로 타당하다.

1990년대 북미에서 교외의 무분별한 확산(스프롤)을 극복하려고 제시된 패러다임은 뉴어바니즘이다.
1996년 뉴어바니즘 회의(CNU) 헌장으로 정리되었으며, 보행 중심의 근린, 용도 혼합, 대중교통 연계, 공간 위계를 통한 압축적 개발을 지향한다.
낭만주의는 18~19세기 유럽의 예술·사상 사조로 1990년대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아니다.
효용주의(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내세운 윤리·사회철학으로 도시 확산 대응 개발 패러다임이 아니다.
창조도시 논의는 2000년대 이후 문화·창의 산업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며, 교외 확산 억제를 위한 개발 패러다임이 아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약 2.1%이다.
등비급수 증가는 $P_{10}=P_0(1+r)^{10}$ 이므로 $1.23=(1+r)^{10}$ 이다.
$r=1.23^{0.1}-1\approx 0.021$
약 1.1%를 10년간 복리로 적용하면 약 12% 증가에 그쳐 계산값과 다르다.
약 4.1%를 10년간 복리로 적용하면 약 49% 증가가 되어 계산값과 다르다.
약 5.1%를 10년간 복리로 적용하면 약 64% 증가가 되어 계산값과 다르다.

슈퍼블록은 보차분리를 전제로 하므로 보도와 차도의 완전한 혼합형 개발은 효과가 아니다.
래드번(스타인·라이트)의 슈퍼블록은 간선도로로 큰 블록을 둘러싸고, 블록 내부에는 보행로와 오픈스페이스를 두며 차도는 막다른 도로로 접근시킨다.
큰 블록 중앙에 공동 녹지를 둘 수 있어 공동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가능하다.
블록이 커서 건축물을 집약 배치할 수 있어 고층화·효율화가 가능하다.
단지 규모가 커서 전기·하수·쓰레기 수거 등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순 인구밀도는 총 인구밀도를 주택용지율로 나눈 값이므로 300 인/ha이다.
총밀도 210 인/ha 를 주택용지율 0.7 로 나눈다.
$\dfrac{210}{0.7}=300$
210 인/ha 는 총 인구밀도 그대로여서 순밀도가 아니다.
147 인/ha 는 나누지 않고 0.7 을 곱한 값이라 계산값과 다르다.
333 인/ha 는 계산값과 다르다.

공간 폐쇄감의 상실(공허감)은 D/H 가 약 4, 즉 약 14° 부근에서 시작된다.
D/H 1(45°)은 완전 폐쇄, D/H 2(27°)는 폐쇄 한계이며, 각도가 작을수록 폐쇄감이 약해진다.
약 18°는 D/H 3 에 해당하는 최소 폐쇄감 구간이므로 아직 폐쇄감이 유지된다.
약 20°는 D/H 약 2.7 로 폐쇄 한계(27°)와 최소 폐쇄감(18°) 사이에 있어 폐쇄감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상실의 시작 각도가 아니다.
약 25°는 폐쇄 한계(27°)에 가까워 폐쇄감이 유지되므로 상실의 시작 각도가 아니다.

아디케스는 근린주구가 아니라 토지구획정리 제도와 관련된 인물이므로 관련이 없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장 아디케스가 제안한 구획정리 법제(렉스 아디케스)가 그의 대표 업적이다.
페리는 근린주구 이론을 정립한 인물이다.
래드번 계획은 근린주구 개념을 적용한 대표적 계획 사례이다.
스타인은 래드번 계획을 라이트와 함께 이끈 계획가로 근린주구 실현과 관련된다.

사면의 경사도는 약 17%이다.
계곡선 간 높이차는 20m 간격 5줄이므로 100m 이고, 수평거리는 $1.2\times 50000=60000$ cm, 즉 600m 이다.
경사도 $=\dfrac{100}{600}\approx 0.167$ 이므로 약 17% 이다.
약 9% 는 계산값과 다르다.
약 12% 는 계산값과 다르다.
약 20% 는 계산값과 다르다.

레치워스를 계획한 사람은 언윈이다.
하워드의 전원도시 이론을 실현하면서 언윈이 파커와 함께 레치워스를 설계했다.
오웬은 19세기 초 이상적 공동체를 구상한 인물로 레치워스 계획과 관련이 없다.
페리는 근린주구 이론을 정립한 인물이다.
스타인은 래드번 계획을 이끈 계획가이다.

도시적 기능이 없는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신개발의 목적이며 재개발의 목적이 아니다.
재개발은 이미 시가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다.
주택·시설의 불량과 노후를 개선하고 예방하는 것은 재개발의 핵심 목적이다.
주민의 사회·경제 조건과 공동체 삶의 질 향상도 재개발이 지향하는 목적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교통체계와 공공시설을 정비·공급하는 것도 재개발의 목적이다.

부동산을 증권화해 유동성과 소액투자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 펀드는 부동산투자신탁(REITs)이다.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며, 지분을 증권으로 만들어 거래하게 한다.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소수 투자자가 조합(파트너십)을 구성해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증권으로 유통하지 않아 유동성 문제를 풀지 못한다.
에스크로는 제3자가 대금과 서류를 보관해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제도로 펀드가 아니다.
자산담보부증권은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일반을 가리키며,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 형태가 아니다.

경쟁도시는 도시마케팅에서 고객이 아니라 경쟁 상대이다.
도시마케팅의 고객은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입지를 선택하는 수요자이다.
주민은 도시 서비스를 이용하며 거주지를 선택하는 수요자이다.
투자기업은 도시가 유치하려는 입지 선택 주체이다.
관광객과 방문객은 도시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수요자이다.

첨단산업, 학술연구, 쾌적한 생활환경 세 기능을 조합한 정주체계는 테크노폴리스 개발이다.
산업·학술·주거가 함께 있는 도시 단위 개발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연구단지는 연구 기능이 중심이어서 산업과 생활환경을 함께 갖춘 정주체계가 아니다.
첨단산업단지는 산업 기능 집적이 중심이어서 생활환경과 학술 기능 조합이 목적이 아니다.
기술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시설 단위여서 도시 조성 개념이 아니다.

기업 내부에서 창출되는 자금인 감가상각충당금이 내부자금이다.
감가상각충당금은 현금 유출 없이 기업 안에 남는 유보 자금으로, 유보이익과 함께 내부자금에 속한다.
국제리스는 외부 리스회사로부터 설비를 조달하므로 외부자금이다.
상업차관은 외국 금융기관에서 빌려 오는 차입이므로 외부자금이다.
회사채 발행은 투자자에게 채권을 팔아 조달하므로 외부자금이다.

복합용도개발은 분산적 도시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업무·상업을 모아 혼합하는 개발이므로 목표와 거리가 멀다.
용도를 섞어 가까이 배치하면 통행 거리가 줄고 도시가 밖으로 퍼지는 것을 억제한다.
직주근접 유도는 주거와 업무를 가까이 두는 혼합 배치의 직접 목표이다.
원거리 통행 감소는 직주근접의 결과로 나타나는 목표이다.
외연적 확산 완화는 기존 시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개발의 목표이다.

TOD 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저밀도 공동주택만 조성한다는 것은 틀리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요를 확보하려면 정류장 주변에 주거·업무·상업을 혼합한 고밀·복합 개발이 원칙이다.
보행친화적 가로망은 정류장 접근과 지역 내 이동을 돕는 TOD 원칙이다.
민감한 생태지역과 수변지, 양호한 공지의 보전은 TOD 의 환경 원칙이다.
정류장 보행거리 내 혼합 배치는 TOD 의 핵심 원칙이다.

프로젝트 금융에서 금융기관의 위험이 통상 기업금융보다 적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금융이어서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흐름과 사업 자산만을 상환 재원으로 삼고 사업주에게 상환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래서 대주단이 지는 위험은 오히려 큰 편이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상으로 이루어져 절차가 복잡하다는 서술은 맞다. 사업주·시공사·운영사·대주 등이 계약으로 위험을 나누어 지므로 협상과 계약 구조가 복잡해진다.
다양하고 유연한 사업기법으로 사업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서술은 맞다. 모기업 신용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에 근거하므로 계약과 금융 구조를 사업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별도 프로젝트회사를 세워 비소구금융과 부외금융 효과를 얻는다는 서술은 맞다. 사업을 독립 법인에 담기 때문에 사업주의 상환 책임이 제한되고 사업주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Goodland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요소는 경제·사회·환경 세 축이며 물리적 지속성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세 축은 각각 자본과 소득의 유지, 형평과 공동체의 유지, 자연자본의 보전을 뜻한다.
경제적 지속성은 세 축 중 하나로, 경제활동과 자본 가치를 장기간 유지하는 측면이다.
사회적 지속성은 세 축 중 하나로, 형평성과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측면이다.
환경적 지속성은 세 축 중 하나로, 자연자본과 생태계의 수용 한계를 지키는 측면이다.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가 밀접한 공간단위는 결절지역이다.
결절지역은 중심지와 그 배후지가 사람·물자·정보의 흐름으로 묶인 지역으로, 분극지역·기능지역과 같은 개념이다.
계획지역은 계획과 정책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지역이어서 기능적 연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동질지역은 소득·산업·자연조건처럼 특성이 비슷한 곳을 묶은 지역이며, 중심지를 축으로 한 연계가 기준이 아니다.
사업지역은 특정 사업의 시행 범위로 정해지는 지역이어서 기능적 연계와 무관하게 설정된다.

Cooke가 1992년에 제안한, 제품·공정·지식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기업과 제도의 네트워크는 지역혁신체제론이다.
지역 단위에서 기업과 제도가 혁신을 만들어 내는 체제를 정의한 이론이다.
혁신환경론은 GREMI 학파(Aydalot)가 제시한 이론으로, Cooke의 개념이 아니다.
신산업공간론은 Scott과 Storper의 이론으로, Cooke의 개념이 아니다.
클러스터이론은 Porter의 이론으로, Cooke의 개념이 아니다.

A지역 I산업의 입지계수는 1.5이다. 입지계수는 지역 전체 고용 중 그 산업 비중을 전국 전체 고용 중 그 산업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그림의 값은 전국 총 고용인구 1000만명, 전국 I산업 200만명, A지역 총 고용인구 10만명, A지역 I산업 3만명이다.
$LQ=\dfrac{3/10}{200/1000}=\dfrac{0.3}{0.2}=1.5$
나머지 값은 그림 값과 맞지 않는다.
1: A지역의 I산업 비중이 전국과 같은 0.2(I산업 2만명)일 때의 값이다.
2·2.5: A지역 비중이 0.4·0.5(I산업 4만·5만명)여야 나오는 값이다.
값이 1보다 크므로 A지역 I산업은 전국 대비 특화되어 있다.

직선법으로 추계한 2015년 인구는 220만명이다. 직선법(등차급수)은 기준연도 이후 연평균 증가분이 일정하다고 보고 연수만큼 더한다.
표에서 1995년 100만명, 2010년 190만명이므로 15년간 90만명 증가다.
$r=\dfrac{190-100}{15}=6$ (만명/년)
$P_{2015}=100+6\times 20=220$ (만명)
190만명: 2010년 인구를 그대로 둔 값이다.
200만·210만명: 2010년 이후 5년 증가분을 10만·20만명으로 잡은 값이라 연평균 6만명(5년 30만명) 증가와 맞지 않는다.

인구예측모형 중 요소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인구이동모형이다.
요소모형은 출생·사망·이동 같은 인구 변동 요소를 따로 모형화하고, 비요소모형은 총인구의 증가 추세 자체를 곡선에 맞춘다.
곰페르츠모형은 총인구 증가를 곡선에 맞추는 비요소모형이다.
로지스틱모형은 총인구가 상한을 향해 증가하는 곡선을 쓰는 비요소모형이다.
지수성장모형은 총인구가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고 보는 비요소모형이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관련해 1992년 일본 교토에서 UNCED가 열렸다는 내용이 틀리다. UNCED는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지속가능개발은 1987년 브룬틀란 보고서에서 제안되었고 1992년 리우 회의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경제성장 위주가 아닌 환경친화적 발전 개념이라는 서술은 맞다. 개발이 환경 용량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1972년 UN인간환경회의에서 생태학적 발전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서술은 맞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이 회의를 계기로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생태적 발전 논의가 국제적으로 시작되었다.
1987년 UN 환경과 발전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안되었다는 서술은 맞다. 이 보고서가 브룬틀란 보고서이다.

클라센의 지역 분류 기준은 소득수준과 성장률이다.
클라센은 지역의 1인당 소득수준과 경제성장률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고, 두 기준의 높고 낮음을 조합해 번영지역·잠재적 저개발지역·발전도상 저개발지역·저개발지역의 네 유형으로 나누었다. 분류에 쓰는 지표는 이 두 가지뿐이다.
기능적 연계는 중심지와 배후지를 흐름으로 묶는 결절지역의 기준이어서 클라센의 두 지표에 들지 않는다.
호혜적 영향력은 소득수준이나 성장률이 아니므로 클라센의 분류 기준이 아니다.
사회간접자본과 생산활동은 소득수준·성장률과 다른 지표여서 클라센의 분류 기준이 아니다.

지역계획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민간자본의 활용이다.
민간자본의 활용은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고, 지역계획이 지향하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발전 도모는 지역계획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주민복지 증대는 지역개발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이다.
주민소득의 향상은 지역개발의 성과를 주민에게 돌려주려는 목표이다.

튀넨의 지대 결정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구 밀도이다.
튀넨의 입지지대는 $R=E(p-a)-Efk$ 로 표현된다. 여기서 E는 단위면적당 생산량, p는 제품 단위가격, a는 생산단위비용, f는 운송비율, k는 시장까지의 거리이다.
거리는 식의 k로 들어가 시장에서 멀수록 운송비가 커져 지대가 줄어든다.
생산단위비용은 식의 a로 들어가 비용이 클수록 지대가 줄어든다.
제품의 단위가격은 식의 p로 들어가 가격이 높을수록 지대가 늘어난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성장거점이론이다.
성장거점이론은 거점에 투자를 집중하고 그 효과가 주변으로 퍼지기를 기대하는 하향식(top-down) 개발 전략이고, 나머지는 주민의 기본 필요와 농촌 지역 내부의 발전을 앞세우는 상향식(bottom-up) 개발 전략이다.
기초수요전략은 식량·주거·보건·교육 같은 기본수요 충족을 우선하는 상향식 전략이다.
농정적 개발론은 Friedmann과 Douglass가 성장거점 전략의 대안으로 제시한 상향식 도농통합 개발이다.
농촌종합개발전략은 농촌 지역의 생산·생활 기반을 함께 정비하는 상향식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