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기본수요이론 및 접근방식 등을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적되는 한계점으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3회차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기본수요이론 및 접근방식 등을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적되는 한계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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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요접근법에는 아직도 통일된 기본개념이 없는 실정으로 국가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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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요이론의 접근방식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권력 및 국가의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역의 사회구조는 바뀔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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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요이론은 새로운 생산체계를 도입하려고 하며 기존의 생산체계를 무시하려 한다. 그런데 새로운 생산체계의 도입이나 기존 생산체계의 무시는 기존의 기득권과의 갈등관계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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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요이론은 성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기본수요가 충족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기본수요의 보장을 통한 균형분배는 성장동력으로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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