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지역의 개발을 법규에서 정한 규정 이상으로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 | [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개발권이양제도(TDR)이다.
TDR은 규제로 개발하지 못하는 토지의 개발권을 분리해 다른 지역에서 행사하게 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한다.
유도지역제도는 밀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의 공공 기여를 유도하는 제도이지, 규제 손실을 다른 지역에서 만회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계획단위개발제도는 일정 규모 부지를 단지 단위로 통합 계획해 개발하는 제도이지,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제도가 아니다.
복합용도개발제도는 수익성 있는 여러 용도를 한 계획 아래 통합하는 개발 방식이지, 개발권을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