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민간 투자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3회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민간 투자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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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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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방식 : 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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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의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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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방식 : 사업시행자가 시설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BOO 방식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BOO는 건설(Build) 후 사업시행자가 소유(Own)하며 운영(Operate)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단계가 없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BTO 방식이다.
- BOT 방식은 건설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가 소유·운영하고 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순서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BTO 방식은 건설 직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 운영권을 갖는 순서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BLT 방식은 건설 후 시설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임대 종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순서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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